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랑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별히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향후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을 대통령실에 건의할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며 “민생 전반이나 제가 당을 이끌면서 필요한 정책들은 앞으로 차차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선 "특감관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요청이 오고 있지 않다. 그 정도로 답변하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특수관계인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주도로 21대 내 개정해야”비위 의혹 탈당...유죄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해야비위 의혹 당사자, 조사 협조 의무 부과해야상시감찰, 자산 정기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연장선으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안과 꼼수탈당 방지 등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추 전 국장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 전 국장은 이달 말 석방된다.
지난해 추 전 국장은 2016년 부하직원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할 것을 지시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실이 슬그머니 공직 감찰팀을 신설한다고 한다"며 "정작 시급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모든 게 나와 주변만 뺀 윤석열 대통령식의 내 맘대로 법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획기적인 수출 전략 청사진이...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이어 “우리는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자고 민주당에 누차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이사 추천을 완료해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29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14~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특검 요구, 현 정부의 감세 추진 등이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징계해야 한다’, ‘인사조치해야 한다’, ‘사무분담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징계와 감찰관의 사건을 통보하더라도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통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도 이 후보자는 “사적인 인연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관저 공사 특혜 논란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더해...
당시 감찰관은 “이미 프로그램에 400억 달러 넘는 비용이 지출됐고, 첫 번째 착륙이 계획된 2025년까지 930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뒤에는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고, 의회가 해마다 NASA 예산을 늘린 결과 첫 발사를 앞두게 됐다고 CNBC는 설명했다.
NASA는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날 시 2024년 아르테미스 2호...
민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 제안…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연계 반복 말라"국민의힘 "납득 못 해…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이유 밝혀야"
여야는 23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또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 역할을 할 사람을 가까이 두라”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친인척과 대통령실 사람들의 부정을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은 잘못된 국정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정의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견제와 협력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사적 채용 논란과 같이 주변 인사들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지면 치명적"이라며 "그런 것을 못하게 하도록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고 제2 부속실을 부활을 시키되 정치적 메시지 전문가들로 채워 김 여사의 활동에 대해 지원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순방 때도 영부인의 목걸이와 팔찌가 시중의 화제였다면서 “부디 주변을 잘 살피시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시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시라”며 “한국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어 “제가 페북에...
17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남 인권감찰관은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찰을 해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 감사원 5급으로 채용돼 감사 전문성을 키운 남 인권감찰관은 18일 자로 공수처에 임용돼 내부 감사와 감찰, 인권 보호 등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공수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이번 인권감찰관 임용으로 수사부서와 감찰부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 인권감찰관실에 의한 견제를 받으며 절제된 수사를 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많은 사람이 인권감찰관의 임용을 기다려온 만큼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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