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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새만금 잼버리로 많은 것 잃어…부끄러움은 국민 몫”
    文 “새만금 잼버리로 많은 것 잃어…부끄러움은 국민 몫”
    명예총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감사원은 조만간 잼버리 파행 운영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3-08-14 09:19
  • [사설] 제2 ‘새만금 잼버리’ 없도록 백서 만들자
    감사원은 어제 전면적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다. 예산 낭비를 뒤늦게나마 줄이는 국가적 노력도 필요하다. 전북도가 잼버리를 내세워 추진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부터 원점 재검토할 일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공항 건설에 배정된 사업비가 8077억 원이다. 공항 건설은 아직 첫 삽도 못 떴다. 건설 타당성이 있는지...
    2023-08-14 05:00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책임이 큰 전북도와 여가부를 대상으로는 국무조정실 감찰과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개최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으로 선정됐다. 정부와 전북도,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후 6년 동안 잼버리 대회에 투입된 총 국가 예산은 1171억 원이다. 이같이...
    2023-08-13 15:00
  • 민주, 잼버리 파행에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민주, 잼버리 파행에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이어 “여당은 신속 효율을 내세워 자체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려 하지만, 잼버리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이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무”이라며 “‘전 정부’, ‘전라북도’, ‘새만금’ 등 엉뚱한 곳에 책임을 전가할 게 뻔한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부와...
    2023-08-13 14:07
  •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그러면서 “단순 문책을 넘어 공직 감찰과 감사원 감사, 강제수사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잼버리 대회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는가 보다”...
    2023-08-12 14:46
  •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 전 실장에 대한...
    2023-08-11 21:45
  •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앞으로 LH는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 감찰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세 개 외부기관 조사를 토대로 인적‧조직 쇄신을 단행코자 한다”고 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당연히 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적 쇄신을 위해 이 사장은 본인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2023-08-11 12:21
  •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방식으론 감사원 감사와 함께 국무조정실 직무감찰 등이 거론된다. 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개최와 관련해)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2023-08-10 13:25
  • 방문진 이사회 "이사 해임은 위법…즉각 중단해야"
    방문진 이사회 "이사 해임은 위법…즉각 중단해야"
    주식 명의대여 의혹이 있는데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을 거쳐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특정 이사를 해임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또 해임 절차가 개시된 이사들이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해임 사유를 두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2023-08-08 20:35
  •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지난해부터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가까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앞서 2020년 권익위원회와 올해 감사원에서도 법적근거･가이드라인 마련, 증빙자료 통일･간소화, 안내 강화 등 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2023-08-08 13:24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였다며 감사원에 실태조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예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옥상옥’ 조직 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 공사를 포함한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
    2023-08-07 18:00
  • 80억→8억 달러로 쪼그라든 무기 수입 절충교역 획득가치…"美 무기 구매 시 미추진이 원인"
    80억→8억 달러로 쪼그라든 무기 수입 절충교역 획득가치…"美 무기 구매 시 미추진이 원인"
    산업연구원은 부진 원인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 중인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과 주요국에 보편화된 '사전가치축적' 제도 미정착, 국익을 고려한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 방안 부재, 주무부처 내 부서간 절충교역 필요성 논쟁 지속 등을 꼽았다. 특히 2016년 이후 우리나라 무기 구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 FMS 대형무기 구매사업에...
    2023-08-07 11:00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편향된 의사결정" [종합]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편향된 의사결정" [종합]
    하지만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처리방안...
    2023-08-04 12:19
  •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시공이나 감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면 되지 국정조사로 해결할 이슈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국정조사는 지금 불법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며 "부적절하다"고...
    2023-08-03 16:37
  • 전산망 비리 게임위, 조직개편 단행…“위법행위 철저히 감시”
    전산망 비리 게임위, 조직개편 단행…“위법행위 철저히 감시”
    기존 경영지원팀에서 예산, 사업계획, 계약 등의 업무를 일괄 담당하고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전문부서인 재무계약팀을 별도 신설하여 향후 유사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08-01 14:48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우선 보의 처분 방안을 정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2월 두 달 만에 서둘러 보 해체·개방 결론을 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치수정책을 문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2023-08-01 05:00
  • 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이 업체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소는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 규모였다. B 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로, A 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해 이 같은 비리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3-07-28 17:2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위장판이라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끊이질 않아, 총 5번의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이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해체나 개방 정책의 대상이 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2023-07-27 05:00
  •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 관련 공무원 3명이 옷을 벗고 나갔고 태양광 정책 관련 퇴직자 2명은 감사원에 의해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 이전엔 자원개발 관련 압박도 있었다. 당시 표현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의심’만으론 약하니 여기에 ‘합리적’이란 단어로 포장을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펼치는 공무원이 화살을...
    2023-07-26 05:00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김기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마땅”박용진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 착수해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다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난...
    2023-07-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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