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입력 2023-07-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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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과장 A 씨는 2018~2019년 동료 과장 B 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소는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 규모였다. B 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로, A 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해 이 같은 비리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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