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저격수·출신도 한목소리...K-반도체 투자 삼키는 노조에 ‘서늘한 경고’ [삼성 노사협정 공전]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산업계 전반 확산 조짐
양향자 후보 “업황 꺾이면 누가 부담하나”…고정급화 우려 확산
박용진 부위원장 "노조, 하청업체와 비정규직과 상생 고민해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기점으로 성과급이 사실상의 고정급처럼 굳어지는 ‘보상의 경직성’이 산업계의 재무적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호황기에 설정된 파격적인 보상 기준이 권리화되면서 기업의 미래 투자 실탄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보상 격차가 동료애를 파괴하는 ‘노노(勞勞)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계 전문가들은 보상 체계의 투명성 제고에는 동의하면서도, 영업이익 배분 비율을 경직적으로 명문화하는 행보에는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 등 대규모 선행 투자가 생존을 결정짓는 산업군에서 성과급이 고정비화될 경우, 불황기 재무 건전성 악화와 미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이익 연동형 모델이 삼성전자를 넘어 현대자동차와 IT업계 등 산업계 전체의 재무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12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과 노조 모두 사업보국이라는 삼성의 원래 가치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첨단 산업은 지속적인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과급 체계가 과도하게 경직되면 결국 미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는 만큼 노사가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성과급 경쟁이 기업 간 ‘치킨게임’처럼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시절 재벌 개혁 활동으로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었던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산업 생태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같은 첨단산업 기업은 세제·금융 지원 등 국민적 지원 위에서 성장한 측면이 있다”며 “노사 모두 협력업체와 산업 생태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역시 협상 우위를 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지역사회와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울산자동차산업 노사정 미래포럼’처럼 지역 산업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협력 모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될 경우 경기 변동기에 기업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업황이 좋을 때는 가능하더라도 업황이 꺾였을 때도 동일 수준을 요구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최근 일부 기업에서 나오는 논의는 성과급 본래 취지보다 임금 체계 개편에 가까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여금이 많고 적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파업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성과급은 임금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파업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리스크가 한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이 동시에 필요한 구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7조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투입했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기업 경쟁력과 투자 체력까지 흔드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