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찬성 96% 가결

▲28일 서울의 한 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8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6% 이상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29일 사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30일 첫차부터 서울의 시내버스 운행이 멈출 전망이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1만8082명 중 1만594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1만5359명(96.3%)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 조합원수 대비 찬성률은 84.9%다.

2차 조정일인 29일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원만한 노사간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3일까지 총 9차례 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1차 조정회의도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2년 연속 파업으로 기록된다. 지난해 3월 서울 버스노조가 12년 만에 총파업에 나서면서 전체 시내버스 7382대 중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약 11시간 동안 운행을 멈췄다.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률을 두고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8.2% 임금인상률 제시했으나 사측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3.0%다. 지난해 노조는 시급 12.7% 인상을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총파업에 나섰다. 이후 임금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 원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파업을 중단했다.

정년도 쟁점이다. 노조는 현재 만 63세인 정년을 인접한 경기도처럼 만 65세로 늘리고 정년 이후 임금삭감은 동일노동 동일원칙에 어긋난다며 1호봉을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 적용 범위는 노사간 입장이 다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애초 노조는 버스기사들이 격월로 받는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조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임단협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평균적으로 버스기사 임금이 15% 늘어 추가 인건비가 연간 17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새로운 임금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가 연 5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 입장 차가 큰 만큼 전면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고,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자치구·버스조합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등 교통 운영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종합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173회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0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민·관 차량 500여 대를 즉시 투입할 예정이며,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파업 등 쟁의 행위 장기화를 대비해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동 수요를 분산하고자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 등교 및 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 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교통정보도 제공한다. 각 25개 자치구도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관내 거주 시민들에게 안내 및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급적 전면적인 쟁의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