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본권 보장도 안되는데”...‘국힘 대선후보 특보’ 임명에 뿔난 교사들

교원단체 고소·고발 이어져

(전교조)

최근 국민의힘이 교사들에게 대통령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무더기로 발송한 것과 관련해 교사단체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정치기본권 보장도 안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 당했다”며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국민의힘에 대해 경찰 고발에 나섰다.

서울교총은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교원을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한 자들을 반드시 밝혀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와 전교조 또한 22일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교조는 공직선거법 제9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교사를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치 후원금도 낼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도 과도하게 제한해 ‘정치적 천민’ 처지인 교사들을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동원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수천 명의 교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에 대해 적극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수사기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교사노조가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보 임명장을 받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는 응답자 1만 349명 중 6617명(63.9%)으로 나타났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중 99.7%(6597명)는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만 특보 임명장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전체 99.2%에 해당하는 6562명은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 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교사는 0.5%인 33명으로 집계됐다. 교사노조 측은 민주당은 발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고발 조치는 우선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원 노조에서는 대선 관련 임명장을 받은 교사들이 1만 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 중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23일까지 전체 교사들 중 피해를 받은 규모를 집계할 것”이라며 “최소한 1만 명은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21일 사과문을 통해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원 노조에서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교조가 각각 발표한 ‘10대 교육공약 제안’에는 모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 제도 폐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관련 공약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