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 여진 계속돼…특검으로 단죄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내란 수사 역시 거북이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MBC에서 방영된 21대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특검으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단죄해야 완전한 내란 종식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잔불까지 확실하게 끄지 않으면 언제든 내란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과 경제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면서 "다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회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계엄 해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한계 명문화, 권한 오남용·사유화 방지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통제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면서 "내란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성장의 발판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생 회복과 내수 경기 진작이 시급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경제가 회복되고, 국세 수입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도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일어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뒤늦게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효과를 보기에는 매우 작은 규모"라면서 "추경 규모를 최대한 증액하고 2차 추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