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 12조 추경, 언 발에 오줌 누기…대폭 증액 추진하겠다”

“민생 경제 회복 위해선 대폭 증액 불가피”
“정부, 경제 회복 의지 있다면 화답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22.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경안과 관련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1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며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 6000억 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000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로,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 4000억 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 원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작년에 국회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한다. 국민 혈세를 갖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아울러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