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2월 첫째 주 62%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12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2%p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내란 저지 1년’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겼다.
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최종 처리를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위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 기조를 강경 대응 쪽으로 선회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총력 압박을 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국정조사 최종 입장을 밝히라”며 “필요하면 비상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국정조사·특검 논의가 교착 상태임을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국회와 2차 공동 토론회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과잉의료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품 구조와 보험금 지급 관행을 대폭 손질한다.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청구·지급심사까지 전 단계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해 감독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18일 국회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제
5939건에 512억 규모…외환위기 개인채무 3분의 1 정리 수순박찬대 의원 “IMF 상처, 늦었지만 정의로운 마무리 돼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외환위기 당시 인수해 20년 넘게 정리하지 못한 개인 장기연체채권 약 6000건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했다. IMF 사태 이후 쌓인 개인 부실채권이 본격적인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사망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늑장 대응은 물론 사실상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공항 귀국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대사관 국정감사를 직접 다녀온 결과, 외교부 본부와 현지 공관의 보고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인수채권 1조7704억 잔존…박찬대 의원 “새도약기금 연계해 처리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5년 전 IMF 위기 당시 인수한 1조7704억 원 규모 부실채권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IMF 당시 인수 채권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0년부터 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태에서 가상자산과 모바일 상품권이 돈 세탁에 사용됐다고 지적하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AML 시스템 구축"이라며 "다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캄보디아발 청년 취업사기와 연계된 모바일상품권 자금세탁 의혹에 대해 즉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이 가상자산과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해 국내로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서 제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곧바로 검사를 실시
지난해 일 이용액 2조3500억⋯4년來 2배 성장박찬대 의원 "감독 인력·시스템 확충해야"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0억 원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사건 등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 성장세에 맞춰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청년 실종 급증…범죄조직 표적된 해외 구직사법공조·인터폴 한계…"상대국 의지에 좌우돼"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상대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국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향한 뒤 현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취업난에 밀려 해외로 나서지만, 범죄가 발생해도 보호망은 허술하다. 수사기관은 "국경 밖
카드사를 노린 해킹 시도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보호 예산·인력은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시도에 대한 일 평균 대응 건수는 2021년 6909건에서 2025년 8월 말 11만4288건으로 4년 사이 1554% 증가했다.
그럼에도 같은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정무위,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빚은 교촌 지적원재료 공급 차질·가맹점 피해 문제 비판도송 대표는 “공급 안정화 방안 다각도 마련”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F&B가 국정감사에서 최근 제품 중량을 줄이고도 가격을 유지한 것과 관련한 비판이 이어졌다. 사실상 가격 인상인 데다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슈링크플레이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고수익 해외취업 알바, 월 1000만 원, 숙소 제공, 언어 무관”
한 줄의 구인 광고에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한 대학생은 귀국하지 못했는데요. 발견된 시신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현지 경찰은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 발표했죠. 가볍게 떠난 여행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는데요. 현재 캄보디아는
조현 외교부 장관 “국민 여러분께 죄송”국무조정실 적극 역할 촉구도박찬대 “해결 의지 부족…재외국민 보호 업무 당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를 놓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여당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야당은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을 문제 삼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취업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당 내에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실태점검에 나선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가칭 ‘해외취업사기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점점과 입법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캄보디아 취업사기 납치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캄보디아 내 범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들이 감금·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도 현지에 억류된 한국인들이 구조됐지만, 실종·납치 신고만 올해 400건을 넘었고 매주 5~10건의 구조 요청이 이어지는 등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8월 말 기준 캄보디아 내 실종·납치 의심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