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건 분리 어려워…다음에도 불출석 시 강제력 부과"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공동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으나, 공동 피고인 박모 씨가 출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을 직격했다.
정 대표는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며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도의회가 협의를 요청했는데 3개월 동안 답이 없었다면, 그건 행정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경기도의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이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MOU 공식요청 회피’와 공공기관 이전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집행부에 협의와 공조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관람객보다 스태프가 많았습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외치면서 정작 도민은 없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과학문화페스타는 도민 참여형 과학문화축제라면서 실제로는 ‘내부용 행사’에 그쳤다”며 “이대로라면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차영수 전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 강진군)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전국 최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전남의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가중치(차등) 예산을 반영해 도시·농촌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대
11월 초겨울 날씨에도 개관식을 앞둔 서울 양천구 보육타운 앞은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와 지역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30년 넘은 낡은 구립 어린이집이 있던 자리에 보육·돌봄·체험 기능을 한데 모은 지하 2층~지상 5층(연면적 4569㎡) 규모의 양천구 첫 통합 보육 시설이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서울 양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서울에서 거주하며 맞벌이 부부이자 2살 아이 키우는 김지은(가명)씨는 얼마 전 새벽배송이 사라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간 쿠팡의 로켓와우를 통해 아이 기저귀와 분유, 먹거리 등을 주문해 아침 일찍 받아볼 수 있었는데,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한 기업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열고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국정조사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 위법 논란에⋯“적법한 절차 거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관 관련, 규제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법적 지위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협의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헌법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비
“42억 원짜리 사업이 집행률 0.7%라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행정실패’입니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심각한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좋은 정책이 행정 지연에 묶여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2억원 예산이 배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지난해 말 약 672억 원 상당의 보통주 200만 주를 기부해 마련된 기부금이 미국에만 사용됐다는 보도에 대해 쿠팡이 정면 반박했다.
11일 한 매체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김 의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쿠팡 클래스A 보통주 200만주를 미국 내 자선기금에 증여했다”며 “200만주를 모두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도, 조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과중한 업무, 인력불균형, 현장 무관심을 정조준하며 “재단은 이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직격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
“3억5000만 원을 써서 5억9000만 원을 벌었다고요? 이게 과연 ‘성과’입니까, ‘면피용 행정’입니까.”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사업의 부실한 성과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민 세금이 실험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예산은 목소리 큰 곳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에 먼저 써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이 경기도의 공약 중심 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장 체감이 없는 예산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조 위원장은 11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부서가 도지사 공약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실제
“예술단이 비어 있는데, 무슨 ‘ESG 경영’입니까? 지금 경기아트센터는 공연보다 인력부터 채워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이 경기아트센터의 심각한 예술단 결원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도민의 문화향유를 책임지는 기관이 인력공백으로 공연의 질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
정부가 1조4000억 원을 투입하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AI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 중심 정책 속에서 AI를 윤리적·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재영입 인사로 알려진 유동철 교수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하면서 여권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정청래 대표가 판을 오판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결국 정청래·추미애 라인을 걷어내고 김민석·강훈식 중심으로 세력을 재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소장은 7일 공개된 유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