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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교사 무고성 고소·고발 막는다”…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교육감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경찰 무혐의 땐 검찰 송치 않도록 추진수사 기간 단축도 검토…교원 3단체 집회 참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하거나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2026-10-09 17:38
李, 여권 내부 공격 비판…“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

“급진 개혁 내세워 내부 공격 더 문제”…여권 강경파 겨냥 해석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인사와 국가정책을 뜻대로 하려다 여의치 않자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를 공격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후의 내부 분열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순수한 급진성

2026-10-09 13:11
정청래 美비자 ‘계속 심사’…13년 만에 미주 국감 또 불발

미주반서 구주반으로 변경“허용도 불허도 아냐…유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정 의원은 2013년에도 미국 비자가 제때 나오지 않아 미주 국감 대신 유럽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던 정 의원은 오는 11일부터 예정

2026-10-09 13:04
여야, 국감장 곳곳서 암살자(들) 공방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영화 관련 인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부터 청소년 영화 단체 관람 문제까지 여야는 각종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영화를 둘러싼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살자(들) 제작진

2026-10-09 09:00
[머니브리핑] 빠졌던 5대 은행장, 해킹 사태에 결국 국감 증인대로

정무위, 19일 금감원 국감 증인 채택…여야 한목소리로 보안책임 추궁정보유출 은행·공격 차단 은행 모두 소환…연말 은행장 인선에도 변수 국회 국정감사 1차 증인 명단에서 빠졌던 5대 시중은행장이 결국 증언대에 서게 됐다.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여야가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보안 관리 책임을 직접 묻기로 한

2026-10-09 06:00
‘시총 미달’ 상장폐지 우려에⋯이억원 “해외 봐도 시총은 주요 평가 기준” [국감]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두고 시가총액만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가총액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자 최소한의 기준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제기된 우려를 고려해 관련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2026-10-08 22:36
이억원 "거래소 지분 규제, 누구 지시 아니다⋯공공성ㆍ책임성 필요" [국감]

거래소 지분 규제 윗선 개입 의혹 제기…이억원 “누구 지시 아니다”인가제 전환에 따른 공공성 강조…기본법 “최대한 빨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추진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특정 인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거래소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만큼 공공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본법 정

2026-10-08 21:28
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 공방⋯종목 제한ㆍ삼성증권 발언 도마 [국감]

조정훈, 삼전하닉 두 종목 출시로 반도체 쏠림 심화 지적이억원, 거래 안정성 강조…3배 레버리지 요구도 미수용삼성증권 권유 제한에 위법 가능성 언급…김재섭, 금융위 책임 추궁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과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시 대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한정한 것이 시장

2026-10-08 21:15
DB손보ㆍ신한라이프, '대형병원 빠른 진료' 광고 시정⋯재발 방지 약속

D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가 보험상품에 부가된 헬스케어 서비스의 광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병원 신속 진료를 내세운 영업 방식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문제가 된 광고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선 것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실제 진료 순서를 앞당길

2026-10-08 19:12
추미애 100일, 회견까지 미룬 추경 결렬…도의회 12일 '420억안' 표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미루며 매달린 추경 협상이 100일 당일 결렬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오전 민생예산 복원 요구액을 200억 원까지 낮춘 마지막 절충안을 내밀었지만 경기도의 답은 '수용 불가'였다. 도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50여개 사업, 420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올린다. 이투데이 취

2026-10-08 18:30
장민영 기업은행장, ‘상록수 215억 배당’ 논란에 “책임 통감”

IBK기업은행이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 ‘상록수’에서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록수로부터 받은 215억원의 배당을 두고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2026-10-08 18:05
관광객은 몰리는데 버스도 주차장도 없다…청사포 교통대책 ‘제자리’

최은영 부산시의원 “관광버스 회차·보행 안전 심각…부산시·해운대구 실행계획 내놔야” 부산의 대표적인 해안 관광명소인 해운대 청사포가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부족과 관광버스 주차·회차 문제, 보행 안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통과 안전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026-10-08 18:04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공소취소 지휘 안 하겠다” [국감]

검찰미래위 후속 조치는 조사 결과 따라 결정이해충돌 우려...“해당 부분 논의에서 배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직무대행 재임 기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2026-10-08 17:48
이억원 위원장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책임 도입 검토…금융·통신사 책임 강화” [국감]

손명수 의원 “작년 피해액 1조2578억원”…청년층 피해·기관사칭형 범죄 지적이 위원장 “올해 피해 70% 감소…신종 피싱 확산에 경각심 갖고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과실배상책임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피해 예방과 구제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8

2026-10-08 17:42
이억원 위원장 “은행 주담대 RWA 추가 상향, 시장 상황 보며 검토” [국감]

주담대 위험가중치 15%→20% 상향…25%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해

2026-10-08 17:23
울진군 민선 9기 출범 100일… "현장과 민생 중심의 체질 개선 시동"

형식 버리고 소통 더한 3개월… 현장의 목소리가 이끄는 울진군의 대변화'에너지산업수도' 미래 비전 속 실질적 과실 강조… 인구 소멸·의료 공백 등 과제 정면 돌파 울진군이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울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민선 9기 군정이 어느덧 100일을 맞았다. 지난 3개월여 동안 울진군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주민 체감형 행정'과 '현장 소

2026-10-08 16:59
'널뛰기 대출규제' 도마에…이억원 위원장 “가계부채 총량관리 불가피” [국감]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4개월 만에 1.5%→3%…한민수 의원 “정책 실패 아니냐”대출 중단·오픈런 등 실수요자 혼란 지적…李 “시장 상황 변화 반영”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잦은 가계대출 규제 변경이 도마에 올랐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4개월 만에 두 배로 높이고 은행들이 대출 제한조치를 반복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을

2026-10-08 16:41
조각투자 유통 인가 논란에 여야 질타⋯이억원 "추가 인가 가능성 검토" [국감]

여야, 최대 2곳 인가 방침·전관 특혜 의혹 추궁이억원 “샌드박스와 업무 범위 달라”…추가 인가 가능성 검토루센트블록, 지정 문서 제시하며 실증성과 바탕의 정식 심사 요구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을 둘러싸고 심사 공정성과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성과 반영 여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의 좌절감에 공감

2026-10-08 16:21
기획예산처 첫 국감, ‘미래대응기금’ 충돌…野 “쌈짓돈” VS 與 “정쟁적 주장” [국감]

국힘 “국회 통제 약화·국채 발행 우려”…박홍근 “사업·금융성 결합한 기금”민주 “성장동력 위한 투자”…청년·주거·AI 예산 성과관리 강화 주문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하고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다며 기금 철회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

2026-10-08 15:31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野 “김용범 불러야” vs 與 “음모론” [국감]

여야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 손실 책임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규모가 과장됐다며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선거 직전 상품이 졸속 출시됐다며 “국민 피해가

2026-10-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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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결핵 환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인데, 검진 예산은 줄어”

박용갑 의원, 질병관리청‧대한결핵협회 자료 분석 내년 취약계층 결핵 검진 예산 29.3% 감소…검진 인원 6만 명 축소 전망 전체 결핵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약노인과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0% 가까

2026-10-09 10:43
“노인도 삶의 결정권 가진 시민”… ‘노인지사’ 출범

어디서 누구와 살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이어져야 한다. 노인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정책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칭 ‘노인지사’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2026-10-08 07:00
비대면 진료 늘었지만 ‘추가 비용·약 배송’은 숙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약 276만 명이 730만 건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본사업의 진료비 가산 수준과 의약품 배송 범위, 처방 안전관리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

2026-10-07 11:07

넥스블록

“美 온체인 전환 속도↑, 韓 혁신적 금융 제도 기반 마련해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민병덕∙이강일 의원 주최, 핀산협 주관∙∙∙사프링크∙솔라나 대표 등 발제“신기술 발전, 금융서비스 편의∙효율성↑∙∙∙입법∙정책 반영 노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보던 데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2026-09-29 08:45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해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전 과세 시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 제안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촉구…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 체계 정비 강조과세 시행 시점별 세수 효과·행정비용 공개 요구…“과세 피하자는 것 아닌 제대로 걷자는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

2026-09-2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