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연구기관들은 결국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올려 추석 전에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은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일찍이 김경지 전 금정구 지역위원장을 전략공천 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공천에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중앙당이 아닌 부산시당에 공천을 일임해 ‘제2의 강서구청장’ 선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의지로 풀이됐다.
금정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12대 선거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정당이 집권한 곳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박인영 민주당...
10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자 수는 7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0명보다 1.6명 늘었습니다.
전체 응급환자는 줄어들고, 응급환자 사망률은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급환자는 전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관련 법안은 속도를 조금 더 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임원들을 만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려 했었지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느냐”고 묻자, 한...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5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예방 당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포함한 4명의 중견기업 대표를 만나 "중견기업들이 고용 유연성 문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한 대표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해 여당과 이견을 조율할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작 의사 단체의 내분으로 협의체 구성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는 의협의 의사결정과 대정부 소통 방식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인 재선의 주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를 향해 "양보하겠다.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거라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주자는...
공동 대표로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책임의원으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이차전지포럼은 이차전지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셀 제조사, 소재·부품·장비사, 재제조·재사용...
재명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세금'을 합성한 단어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대하자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재명세로 명명한 게 발단이 됐다. 조세저항이 큰 금투세 도입에 제1야당 대표의 이름이 붙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금투세의 또 다른...
2019년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판단, 이해, 행동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최근 법안과 비교했을 때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분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민간 단체 독도수호대가 2000년에 제정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계엄 시행 중 48시간 내 구속 못하도록국회 국방위서 관련 법안 논의“정권에서 계엄령 준비 작전 중”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나 구금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논의해 계엄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석 사실을) 대정부질문 직전인 9일 알게 됐다”며 “이는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여당은 ‘두 장관의 불참에 민주당도 동의했다’며 반박했다. 여야가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행정 착오’...
대신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노동이슈를 장악하고 주4.5일제 논의가 이를 거들면서 노동개혁의 판이 바뀐 형국이다. 무책임한 노동포퓰리즘이 윤 정부의 노동개혁 흐름을 바꿔놓은 셈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들먹이면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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