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며 “더이상 자율이란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다. 넥슨코리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부익부 빈익빈 심화로 인한 게임산업 생태계의 붕괴다. 그렇지 않아도 같은 지식재산(IP) 우려먹기와 확률형 아이템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성이 절실한 게임 산업 생태계가 더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업계 양극화는 국내 게임산업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확률 공개 의무화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상정…게임업계는 반발
24일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확률 공개 없이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뽑기'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메이플스토리는 18일 게임 속 무기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환생의 불꽃'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추가옵션이 '동일한 확률'로 부여되도록 수정했다"는 패치를 공개했어. 본래 이 아이템을 사용하면 추가 옵션을 '무작위'로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유저들은 이번 패치를 통해 이 아이템이 무작위가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야....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담긴 게임법 전부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법안 111건과 1건의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돼 모든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가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고 있던 엔씨소프트의 경우 매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신작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외부적인 상황에 의한 주가 하락은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
그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돼 모든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가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고 있던 엔씨소프트의 경우 매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오히려 신작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외부적인 상황에 의한 주가 하락은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게임학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반발과 항의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지지했다.
지난 6여년간 게임사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학회는 자율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확률을 알아야 한다는 입장과, 영업비밀이라는 게임업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오는 24일 제0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겼다. 최근 이 의원이 발표한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규탄 성명서에서 약속했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후 이 의원실은 공청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청년 문제에 관심 보여온 전용기 의원 "눈앞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
1991년생의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 외에도 유튜브 뒷광고 제재·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주로 청년 세대들의 이슈로만 머물렀던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게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인 '인벤'과 '루리웹'에도 직접 글을 올려 주목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국내 게임사들은 IP 우려먹기와 확률형 아이템 과금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원신의 영문명은 ‘Genshin’이다. 개발사는 미호요다. 오늘 미국의 지인과 통화하다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본 애니메이션풍을 좋아하는 미국 게이머 중에 원신이 일본게임이고, 미호요가 일본 개발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겐신’은...
그런데 지금은, 특히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와 유저를 ‘쥐어짜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체감은 사라졌다. 게임 유저들은 극히 낮은 확률의 아이템들이 나올 때마다 자신들이 게임사의 동반자나 파트너가 아닌 매출을 위한 도구로 본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낀다.
철학의 부재는 직원들의 도덕적 일탈을 가져오기도 한다. 과거에는...
미고 서버의 15강 강화 시스템은 캐시로만 구매 가능했던 아이템 소멸 및 레벨 하락 방지 재료 아이템을 게임머니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신규 꾸밈 의상 및 혜택을 제공받는 자수 아이템 외에 각종 능력치 상승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 등을 만물상점에서 삭제해 이용자 간 공평한 육성이 가능하다.
직업에 상관 없이 캐릭터가 사망하면 ‘경험치...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인가 도박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폭발력 강한 이슈다. 이런 와중에 웹보드게임에서 섣불리 규제를 완화해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이 논란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불붙으면 어느 순간 게임산업 전체에 불이 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규제완화로 웹보드게임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하면 이들은 다음 규제 완화를 시도할 것이다....
◇업계 “구체적 게임법 개정 논의해야” =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나타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확률’이 강조되면 자칫 ‘사행성 게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확률의 미공지보다 낮은 확률과, 그 확률에 따른 격차에 대한...
제1부에서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 아이템·광고·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해 토론한다.
제2부에서는 게임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게임의 가치 제고 및...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거짓 표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과징금 전부를 돌려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ㆍ공표 명령ㆍ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넥슨에 납부하도록...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4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5종을 7차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까지 게임에 제약을 받는 ‘웹보드게임 규제’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들이 게임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강조해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게임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중으로 성장을 막는 규제로 계속 때리고 있다”며 “게임업계 생태계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