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A씨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 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를 확인 중이다.
#. 30대 B씨는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통보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를...
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사 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또, 체육 지도자의 비위를 방지하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인물의 재범행을 막는 조두순법 등도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퇴직 2년 이내' 맡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 외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을 요구하는 보호수용법안의 경우 이중처벌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소급적용 규정도 포함됐지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지난 19·20대...
앞서 유도계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왕기춘을 영구 제명했다. 영구 제명 징계는 유도계 퇴출을 의미한다. 이에 왕기춘이 보유하고 있던 4단 단급도 없어졌다.
왕기춘은 지난 2009년 용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전력도 있다.
한편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 미성년자인 '태평양...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변론 재개 전인 지난 3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과 비교하면 3배로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연예인 시켜준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치과의사 구속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없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24주 이후 임신 중지를 하면 처벌받게 한 것과 14주와 24주 사이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신 중지를 허용한 것도 건강권 침해라고 봤다.
또 의사의 임신 중지 시술 거부권을 명시한 것은 여성의 시술 접근성을 현저하게 떨어트리고 미성년자 추가 동의 요건은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PC방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은 △시설 내에서 음식물 판매·섭취 제한되지만, 업주·종업원의 음식물 섭취 허용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은 내부 취식 금지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해도 시설 출입불가 등이 있습니다.
정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윤씨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조 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한모(27)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드는 등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반복하도록 한 이유를 묻자 조 씨는 "저의...
다만 “범행 당시 만 15세, 16세 미성년자로 현재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다”며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아버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3년의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피고인들도 퇴학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 두 딸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장기 3년ㆍ단기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하도록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년 6개월 동안 치른 다섯 차례의 정기고사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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