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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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 투척한 초등생…행인 전치 2주 진단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3-12-14 10:35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조주빈과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2023-12-07 15:47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올 4월에 구축한 검찰은 이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성년자를 속이고 대마를 제공‧강간한 마약사범, 중국 총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유통한 마약사범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약류 밀수‧유통...

2023-12-07 10:30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한편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에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엄벌은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해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2023-12-04 05:00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가족, 경찰 통해 유족에 사과

조사 결과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아파트 복도 방화벽을 고정해둔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은 입건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라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0 17:31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건 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같은 학교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2023-11-20 14:37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2023-11-15 16:59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과 2014년 5월 동료 수감자를 상해한 혐의로 징역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받아 총 16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2023-11-15 16:49
발길질 촬영하며 환호까지…초·중생 수십 명 집단학폭

이 영상에는 폭행을 목격한 학생 중 일부가 지르는 환호성도 담겼다. 일부는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폭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폭행을 부추기고, 지켜본 학생들도 포함돼 있다. 한편, 가해 학생 대부분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3-11-01 15:04
이틀간 또래 여성 3명 연쇄 폭행한 10대 남학생…경찰 구속영장 신청

현재 A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학생으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경찰 측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3-10-08 16:50
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차례 연쇄 폭행한 고교생 검거

만 16세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A군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군이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

2023-10-07 17:33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김용기는 “미리암이 외국인 미성년자고, 나 또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결국 ‘고딩엄빠’ 제작진이 나서서 이들에게 맞는 기관을 찾았고, 논의 끝에 ‘다문화 가족 통합 센터’에서 두 사람의 지원에 나섰다. 비자 문제와 혼인 신고, 출생 신고 및 출산 후 육아 교육 등 앞으로의 다양한 지원을 약속한 것....

2023-09-21 08:43
"체육복 입어" 체육시간에 지도했더니…교사 폭행한 중학생 검찰 송치

A군의 행동이 계속되자 B교사는 결국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A군은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B교사가 제기한 A군의 폭행·모욕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현재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됐다.

2023-09-15 18:20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간음한 혐의로...

2023-09-15 09:02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감형해 줬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33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면서 내렸을 수많은 판결문 중 특정 한 건만을 가지고 대법관 자질 전체를 논하는 지적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자에겐 다른 판결들도 존재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관한 형사...

2023-08-28 07:00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 중에도 촉법소년이 상당수에 달하지만, 법망은 무력하기만 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나이를 낮추는 취지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세 혹은 13세로 하향하는 의원 입법안도 쌓여 있다. 피해자 고통을 살피는 대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법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반발이 가시화하는...

2023-08-17 05:00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우리나라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라 해도 14세부터는 당연히 처벌됩니다. 범죄소년이라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살인죄나 강간죄 같은 중한 범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2023-08-12 08:00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한편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후 6시까지 살인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의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2023-08-08 10:50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를 심각한...

2023-08-06 20:26
“수없이 맞았다”…울산 여중생 3명, 장애 남학생 집단폭행 혐의 입건

주장했고 선천적 장애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B 군을 비하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 군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상태다. 여중생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학폭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여중생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08-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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