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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2심도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2심도 ‘징역 20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침해된 범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021-09-16 11:12
  •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속여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여간 유명...
    2021-09-10 09:39
  • 30대 남, “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에 접근해 성범죄…무기징역 선고
    30대 남, “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에 접근해 성범죄…무기징역 선고
    산부인과 의사라고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1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서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2021-09-09 23:08
  • [사건·사고 24시] 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거주지 허위 신고 후 재범한 성범죄자 外
    [사건·사고 24시] 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거주지 허위 신고 후 재범한 성범죄자 外
    미성년자 유인해 재범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남성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익명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B양을...
    2021-09-09 09:23
  • 20대 남, 초등생 이부동생 상습 성폭행…“합의했다” 징역 4년 선고
    20대 남, 초등생 이부동생 상습 성폭행…“합의했다” 징역 4년 선고
    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으로 간주하는 성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함께 살던 이부동생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21-09-03 20:35
  • 성폭행하고 담배 셔틀 시켜도 무죄인 '촉법소년'…최근 5년간 범죄만 4만명
    성폭행하고 담배 셔틀 시켜도 무죄인 '촉법소년'…최근 5년간 범죄만 4만명
    유승민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형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형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2021-08-31 15:55
  •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대전지법 형사 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정모(25)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양 씨는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
    2021-08-31 13:39
  •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이어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라며 "형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며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성인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2021-08-31 11:39
  •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미성년 친딸 추행한 아버지 징역형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 친딸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총 징역 3년 6개월을...
    2021-08-27 09:49
  •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 5명 징역형 구형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 5명 징역형 구형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징역형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양 등 5명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 음료수, 샴푸 등을 D양에게 붓기도 한...
    2021-08-26 17:40
  •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신고한 내용 중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탕진 뒤 살해...
    2021-08-26 10:02
  • [사건·사고 24시] 이별 통보한 남성 찌르고 투신한 여성·법원 “집단 학폭 가해자 부모도 책임” 外
    [사건·사고 24시] 이별 통보한 남성 찌르고 투신한 여성·법원 “집단 학폭 가해자 부모도 책임” 外
    홍다선 판사는 피고 9명이 A 군과 그의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가해 학생들이 A 군에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당시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였지만 교육 수준 등을 보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능력이 있어 스스로...
    2021-08-23 17:00
  •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특히 처음 성폭행을 시도한 2014년에 심석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인 미성년자였다. 이후 조 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들으라는 식의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2021-08-19 20:17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미성년자 협박해 찍은 성 착취물 소지한 남성 구속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8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협박해 신체 일부가 찍힌 성 착취 영상을 촬영케 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1-08-19 09:38
  •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웹하드에 악성코드 파일을 유포해 사이트 이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킨 혐의 등도 있다. 이 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021-08-18 11:25
  • 법원,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법원,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 시신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석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구미의 한...
    2021-08-17 16:15
  •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고 협박한 10대 아빠…징역 5년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고 협박한 10대 아빠…징역 5년
    이연진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C양 또한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C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2021-08-13 14:12
  • 친딸 200회 성폭행한 비정한 父, 낙태에 대출까지…검찰 무기징역 구형
    친딸 200회 성폭행한 비정한 父, 낙태에 대출까지…검찰 무기징역 구형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백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인 제주지역에서 두 딸을 약 200차례 성폭행한 혐의...
    2021-08-12 20:10
  •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2심 재판부는 “당시 정 씨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말 4필 소유권을 부모가 취득하되 미성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2021-08-05 11:11
  • 엑소 전 멤버 크리스(우이판), 강간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
    엑소 전 멤버 크리스(우이판), 강간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
    그는 자신을 포함해 피해자가 8명이 넘고, 특히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두메이주의 폭로 이후 우이판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면 "제 발로 교도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이판 측은 두메이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공안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2021-08-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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