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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경찰은 3개월 뒤인 10월 말 이들 중 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울산지법 소년부로 사건을 이관했다．청원인은 지난해 12월2일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해자 4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2022-01-28 16:31
문구점서 600만원 어치 훔친 초등생, 부모는 30%만 내겠다…“이게 법이냐” 분통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쓸어 담으며 CCTV를 확인하고 춤을 추며 미소까지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젠 무섭기까지 하다”라며 “이제 가게는 문을 닫을 것 같다”라고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편,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범행위에 대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2-01-04 22:55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부패·강력 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 미성년자의 부모 빚...

2021-12-29 16:28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모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 기준으로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해당 검사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강호순은 27점을 받았다. PCL-R은 캐나다...

2021-12-28 15:58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모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습니다.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평가는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40점 만점 기준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로...

2021-12-28 09:43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2021-12-23 10:53
‘20개월 동거녀 딸 살해·성폭행’ 20대, 징역 30년 선고…화학적 거세는 기각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2021-12-22 20:01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2021-12-22 10:36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성관계하려고’...미성년자 허락받고 집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 무죄 SNS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하기 위해 청소년의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21-12-20 10:54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우린 촉법소년” 무인모텔서 난동부린 10대 일행...촉법소년 아니었다 10대 남학생 5명이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무인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텔 업주의 제지에도 “우리는 촉법소년”이라며 소란을 이어갔으나 일행은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해도파출소...

2021-12-14 10:59
'낙태 중 태어나 우는 아기 살해' 낙태전문 병원 운영자 실형

시술을 받은 산모는 미성년자로,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최 씨는 자신이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도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2021-12-04 16:46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2021-12-03 10:35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전지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45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2021-12-01 21:01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2021-11-26 11:06
“왜 돈 안 갚아” 10대 68시간 감금·매운 음식 먹인 20대들…징역형 선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1)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 인천 중구의 한 모텔과 식당 등에서 D(17)군을 68시간...

2021-11-12 23:59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8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2019년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다른 날에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2021-11-08 10:58
[사건·사고24시]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집행유예·전 국대 빙상 코치,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外

SNS로 여아 꾀어낸 20대 남성,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구속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여아를 꾀어 불러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27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C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경 SNS를 통해 수개월간 알고 지낸 9살 D양을 성남시 모처로 불러낸 혐의를 받고...

2021-10-27 10:17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만 10세인 손녀를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5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녀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였지만, A씨는 외출...

2021-10-08 20:28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양부 A(49)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한 지 한 달 만에 첫...

2021-10-07 09:46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TF는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조 씨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 씨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강 씨 역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2021-09-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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