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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이른바 ‘제2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2020-06-05 15:31
  •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이어 “검사나 형사가 이를 배제할 수는 있어도 (법률에는) 명시적인 면책 조항이 없다“며 “2013년 대전고법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가져와 ‘아청물은 맞는데 처벌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한 기존 논문과 재판 결과를 정리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2020-06-03 13:38
  • 유도회, '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징계 여부 12일 결정…영구 제명 가능성
    유도회, '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징계 여부 12일 결정…영구 제명 가능성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즉, 왕기춘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나, 행위 자체가 인정되고...
    2020-05-08 14:12
  • 조주빈 지시로 성폭행 뒤 영상 촬영한 공범 "모든 혐의 인정"
    조주빈 지시로 성폭행 뒤 영상 촬영한 공범 "모든 혐의 인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 씨 변호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도 직접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한 씨는 조 씨와 공모해 미성년자를...
    2020-04-29 11:45
  •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10대 미성년자인 A군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구입 자금은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 원짜리 주택을 팔아 마련했다. 일정 소득인 없는 A군은 친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의심 거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 부부관계인 남편 B씨와 부인 C씨는 시세 32억 원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2020-04-21 16:00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 대상이다.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 이번 합동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2020-04-21 16:00
  •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신모(32ㆍ닉네임 켈리)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는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에 이달 17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종결됐다. 앞서 2심은 신 씨 측의 항소로만 진행됐다....
    2020-04-20 16:20
  • 촉법소년 처벌 수위 논란…차 훔쳐 타다 사고 내고 달아난 10대 검거 "형사 처벌은 불가"
    촉법소년 처벌 수위 논란…차 훔쳐 타다 사고 내고 달아난 10대 검거 "형사 처벌은 불가"
    다만 A 군과 B 군은 만13세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생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돼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2020-04-19 10:49
  •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그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록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사건인 'n번방...
    2020-04-17 21:16
  •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된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신상 공개로 인해 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강훈 측 변호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라며 "조주빈 검거로 이 사건 전말이 드러나 국민의 알 권리는...
    2020-04-16 23:01
  •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사망자 154명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2020-04-16 06:00
  • '34주 태아 살인' 의사 징역 3년 6개월…"생명 존엄하고 고귀"
    '34주 태아 살인' 의사 징역 3년 6개월…"생명 존엄하고 고귀"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산모에게 낙태시술을 촉탁받아 34주 가량 2.6킬로그램의 건강상 이상이 없었음에도 제왕절개로 아이를 밖으로 꺼내 죽게했다"며 "살해된 아이를 비닐에 담아 정상적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인계해 사체를 손괴했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생존한 상태로 태어나 울음을 터트린 사실에도 불구하고...
    2020-04-10 12:21
  • 남양주 주광덕 유세현장 인근에 벽돌 던진 용의자 초등생으로 드러나
    남양주 주광덕 유세현장 인근에 벽돌 던진 용의자 초등생으로 드러나
    A군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고, A군이 만 10∼14세에 해당하는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을 통해 A군을 검거했다"며 "A군의 부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더 정확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4-08 16:09
  • '제2의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만 12세 운영자도 확인
    '제2의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만 12세 운영자도 확인
    특히 C 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법인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C 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경찰은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1만6000여 개(238GB)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확보했다....
    2020-04-08 09:14
  •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채 변호사는 “미성년자 가해자에게 소년법을 적용하면 성인보다 감경될 수 있다”며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자체가 불가능하고, 법 개정으로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여전히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년법 제60조는 ‘소년범의 경우 장기는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만 10~13세에...
    2020-04-08 05:00
  • 검찰 "조주빈 기록 방대…구속 기간 연장 요청"
    검찰 "조주빈 기록 방대…구속 기간 연장 요청"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일 "조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달 13일까지 구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2020-04-02 15:58
  • 텔레그램 n번방 재판서 '오덕식 판사' 빼달라는 국민청원 등장…이유는?
    텔레그램 n번방 재판서 '오덕식 판사' 빼달라는 국민청원 등장…이유는?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가 故 구하라 씨와 故 장자연 씨 사건에서 '관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오덕식 판사는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2020-03-27 15:39
  • '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없이 10시간 첫 검찰 조사
    '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없이 10시간 첫 검찰 조사
    미성년자 성 착취 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이 송치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뒤...
    2020-03-26 21:18
  •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최소 74명이다. 경찰은 조 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제작),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전날 여조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TF는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
    2020-03-26 16:51
  • 법무부, 'n번방' 사건 대응 TF 구성
    법무부, 'n번방' 사건 대응 TF 구성
    법무부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자체 대응 전담팀을 꾸렸다. 법무부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2020-03-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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