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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훈육'이라며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9년 선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2021-07-27 10:19
  •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2021-07-20 10:32
  •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위법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검찰총장이 청구한 비상상고를 인용했다. 박 씨는 2019년 4~5월 미성년자인 친딸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했고 박 씨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법원이 박 씨에게 전자발찌...
    2021-07-19 09:38
  •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3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석 씨가)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의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2021-07-13 15:23
  •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취약 계층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종료까지 변호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재판 단계에서만 도움을 줬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령층,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2021-07-13 13:48
  •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021-07-09 14:55
  • 김사무엘, 용감한 형제 ‘불송치’ 결정에 유감…“끝까지 싸울 것” 재수사 요청
    김사무엘, 용감한 형제 ‘불송치’ 결정에 유감…“끝까지 싸울 것” 재수사 요청
    김사무엘 측에 따르면 해당 고소 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 진행 중 브레이브 측이 은폐하려던 부분이 발견되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형사 고소가 진행된 건이다. 김사무엘은 “하루라도 빨리 가수 활동을 시작하고 싶어 원만히 분쟁을 마무리하고자 대외적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라며 “그러나 미성년자였던 저에게 손해의...
    2021-07-01 00:46
  •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연정함으로써 범죄로 인해 훼손된 불법적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1-06-30 12:00
  •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아빠…재판부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한다”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아빠…재판부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한다”
    미성년자의 두 딸을 200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지역에서 자신의 친딸 두 명을 약 200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2021-06-24 20:14
  • '임블리 스폰서설' 폭로 강용석, 1000만 원 징계…"품위 손상"
    '임블리 스폰서설' 폭로 강용석, 1000만 원 징계…"품위 손상"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임블리가 미성년자 시절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임블리와 전 남자친구 A씨가 법정 소송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해당 사안을 두고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강용석...
    2021-06-11 14:51
  • 검찰, '총선 앞두고 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회원에 벌금형 구형
    검찰, '총선 앞두고 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회원에 벌금형 구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조원호 서울통일의길 대표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 정연진 풀뿌리통일운동AOK 상임대표,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촛불국회 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인 이들은 지난해 3월 태 의원을 미성년자...
    2021-06-02 14:26
  • [사건·사고 24시] 서아프리카서 한인 선장,선원 해적에 피랍·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임원 직무정지 外
    [사건·사고 24시] 서아프리카서 한인 선장,선원 해적에 피랍·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임원 직무정지 外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량을 정확히 못 박지 않고,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습니다.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살핀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도 "사건 당일 비가 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다"며 "피해자를 그냥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피고인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2021-06-02 11:00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
    2021-06-01 15:51
  •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 모욕한 고교생 “징역형 가혹하다” 감형 호소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 모욕한 고교생 “징역형 가혹하다” 감형 호소
    27일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전날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에서 살인·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 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공판에서 A 군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초등학생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지적 수준을 갖고 있다”면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2년은 너무...
    2021-05-27 16:21
  •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26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한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2021-05-27 09:28
  • [종합] 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인정…출산 증명은 아냐"
    [종합] 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인정…출산 증명은 아냐"
    변호인은 이번 공판에서도 아이 바꿔치기(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할 동기가 없다"며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주체인지, 행위자인지에 대해 드러난 것이 없고 범행 동기나 장소, 시간...
    2021-05-11 18:22
  •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A 씨가 당시 막걸리를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분받은 적이 없다는 점, 옷과 마스크 위로 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 유예를...
    2021-05-10 16:26
  •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조 씨 등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
    2021-05-04 17:38
  • ‘성폭행 혐의’ 조재범, 심석희와 성관계 첫 인정…“강요 아닌 합의 하에 한 것”
    ‘성폭행 혐의’ 조재범, 심석희와 성관계 첫 인정…“강요 아닌 합의 하에 한 것”
    2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이었던 2017년 12월까지 미성년자였던 심선희 선수를 태릉...
    2021-04-23 22:21
  •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석 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석 씨는 사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수의를 입고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2021-04-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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