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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전체 7조 원에 달하는 철근 조달 입찰에서도 허위 실거래 자료 제출 및 투찰물량‧투찰가격 합의 등 방법으로 입찰 담합한 7대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낙찰 받아 6조844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7대 제강사가 거둬들인 폭리는 총매출의 10% 수준인 6732억 원 가량으로 6700억 원대 국고손실을...
    2023-06-01 16:12
  • [특징주] 에스엠, 백현·시우민·첸 전속계약 해지 통보 소식에 약세
    [특징주] 에스엠, 백현·시우민·첸 전속계약 해지 통보 소식에 약세
    또한, SM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허위 정보, 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2023-06-01 13:31
  •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허위사실에 물질ㆍ정신적 피해"…투자자 700여명 소송 동참 의사위 학회장 "가족 살해협박 받아"…로비설 진위 놓고 진흙탕 공방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제기한 P2E 국회 로비설을 둘러싼 갈등에 위메이드·위믹스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며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 ‘위홀더’의 위정현...
    2023-05-31 05:00
  • 강지섭, JMS 탈교 선언→두 달만 SNS 복귀
    강지섭, JMS 탈교 선언→두 달만 SNS 복귀
    아가동산 측은 영상에 포함된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아가동산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 월드와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아가동산 측이 영상물 폐기와...
    2023-05-30 13:03
  •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이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한 것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분리할 경우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검찰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공동 피고인들은 변론이 분리됐을 때, 다른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지만 공동으로...
    2023-05-25 15:32
  •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소송비용 역시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 3월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중 아가동산은 5, 6편을 통해 다뤄졌다. 이에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아가동산’ 편에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제작한 MBC와 연출을 맡은 조성현...
    2023-05-24 23:00
  • 위메이드, 위정현 게임학회장 고소…위 “할 수 있는 선택 할 것” 진흙탕 싸움 예고
    위메이드, 위정현 게임학회장 고소…위 “할 수 있는 선택 할 것” 진흙탕 싸움 예고
    위메이드, 위믹스 로비설 제기한 한국게임학회·위 학회장 형사고소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무관용 원칙하에 강력 대응”위 학회장 “기업이 학회를 옭아매는 것…과거 악행 되돌아봐야” 일침 위메이드가 ‘위믹스 이익공동체’ 의혹을 제기한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대해 게임학회 측은 학회에서 할 수 있는...
    2023-05-17 17:02
  • “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함부로 못 올린다”...SEC 소송, 항소도 패소
    “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함부로 못 올린다”...SEC 소송, 항소도 패소
    이에 SEC는 머스크를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해 10월 SEC와 테슬라, 머스크는 트윗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합의했고 머스크와 테슬라는 각각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 회장직을 포기했다. SEC와 합의한 내용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한 내용을...
    2023-05-16 08:51
  •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장관은 선고 직후 "명백한 가짜뉴스로...
    2023-05-11 16:26
  • ‘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배상액 3300만 원으로 3배 늘어
    ‘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배상액 3300만 원으로 3배 늘어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씨는 허위 글을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행위에 관여한 형사소송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05-10 20:22
  •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그러나 이번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덕연 H투자 자문업체 대표는 김 회장은 이번 사태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도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2023-05-04 19:28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기밀 누설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편 수사팀은 당시 공수처의 압수수색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작년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2023-05-04 17:14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실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는 2021년 형사재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지난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밖에 LS그룹 도석구 대표도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세금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다. 특히 이번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단순 투자 형태를 띠기...
    2023-05-03 16:39
  • 소송전으로 번진 SG사태, 김익래 vs 라덕연 주장 첨예
    소송전으로 번진 SG사태, 김익래 vs 라덕연 주장 첨예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 대표가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키움증권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라 대표를 고소했다. 김 회장은 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블록딜 매각은 승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였고, 100% 우연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2023-05-02 15:10
  •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앞서 라 대표는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대량...
    2023-05-02 14:42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임대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와 짜고 이미 제삼자가 세입자로 거주 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쓰고 B가 입주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LH가 B씨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LH는 입주자 미전입을 조기 파악한 뒤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2023-04-19 13:50
  •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것 들어"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것 들어"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이 민간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은 부분을 두고 이 대표에게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면서 제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김 처장이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사실을 알고...
    2023-04-14 14:25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1년 사실 확인 없이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결혼 소문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 신해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명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고 했죠....
    2023-04-07 16:23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접견 당시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접견 녹취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김 씨...
    2023-04-06 17:58
  •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2023-04-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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