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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납?…소속사 "아티스트 흠집 내기, 사실 아니다"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납?…소속사 "아티스트 흠집 내기, 사실 아니다"
    그러면서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티스트 흠집 내기에 치중하며 악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한편,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모코이엔티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희재가 매니지먼트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협찬으로 가져간...
    2023-10-20 19:46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이달 1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9 14:46
  •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방송 인터뷰 내용이 전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A 씨의 발언은 전 대표가 아티스트의 대중가수로서의 성공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만 관심이 있고 평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잘못된...
    2023-10-11 16:52
  •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앞서 2019년 금융위는 의무 대출비율 미준수,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상상인 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대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8월 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에 이어 이달 주식 처분 명령 등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에 따른 법적 조치가...
    2023-10-09 18:00
  • 美 증권위원회 '머스크' 상대 소송…“트위터 관련 조사에 불응”
    美 증권위원회 '머스크' 상대 소송…“트위터 관련 조사에 불응”
    이후 SEC는 인수 과정에서 그가 공시 의무와 증권법상 위법을 저질렀는지 조사에 나섰다. 머스크 CEO와 SEC는 과거에도 테슬라 상장폐지 발언과 트위터 인수 설문조사 등을 놓고 법정 공방에 나선 적이 있다. 한편 머스크와 머스크 변호인 측은 “SEC가 머스크를 괴롭히려 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허위 사실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2023-10-06 11:07
  •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2023-10-05 09:25
  •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그의 회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를 활용해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2023-10-03 16:33
  •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데, 피고가 사용한 광고 문구는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는 등 관련 사건에서 여러 차례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후에도 허위 광고를...
    2023-10-02 07:00
  •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고인(트럼프 그룹) 측은 임대료 규제 아파트와 비규제 아파트의 가치를 같게 평가했다"라며...
    2023-09-27 10:33
  •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접촉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범행 동기와 실제 이행 과정까지 세세히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2023-09-26 09:15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2022년 5월이다. 최종 판결까지 1년 4개월이 더 걸려 유죄가 확정된 것은 김명수...
    2023-09-19 05:00
  •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스타쉽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2023-09-14 17:13
  •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펑키스튜디오 측은 그룹 판타지 보이즈 합류를 거부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2023-09-13 17:21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이어 "회사는 근로계약상의 보호 의무를 위반해 위와 같이 위법ㆍ부당한 일련의 징계 및 인사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측은 "원고의 제보가 상당 부분 허위로 드러났고, 감사과정에서 오히려 원고의 비위행위가 발견돼...
    2023-09-06 11:35
  •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이 기각된 후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2023-09-01 21:28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2023-08-31 19:01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이 남성은 8일 밤 “청량리역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소방대원 59명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C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살인예고 관련...
    2023-08-27 15:21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써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송 방침과 별도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23-08-24 16:30
  •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앞서 전날인 22일에는 7월 28일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5월 위 학회장이 ‘국회 로비설’을 제기한 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성명서에서 학회는 “지난 5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P2E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와 국회 내...
    2023-08-23 16:17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양측의 갈등은 ‘국회 로비설’이 여야 양당의 진상조사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다소 잠잠해졌다. 다만 이날 게임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위 교수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며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2023-08-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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