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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2023-04-06 11:06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1심 오늘 선고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1심 오늘 선고
    부산지법 행정1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을 판결한다.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는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을 취소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2023-04-06 09:06
  •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7일 출소 후 불구속 재판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7일 출소 후 불구속 재판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친형 부부는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금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2023-04-05 22:28
  • 조민·가세연, 법정서 만난다…'빨간색 포르쉐' 두고 공방
    조민·가세연, 법정서 만난다…'빨간색 포르쉐' 두고 공방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 출연진 측은 해당 발언이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이들은 조 전 장관에도 민사소송을 당했다. 현재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며, 이들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 10일...
    2023-03-28 09:17
  •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해당 소송으로 인해 큰 건강문제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다. 이 씨는 가족을 수년간 괴롭힌 사건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반면 형설앤 측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2023-03-27 17:47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 대표가 현지에서 소송으로 시간을 끈다면 국내 법정에 서기까진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아예 세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일부 국내 피해자들은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라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두고 벌이는 국가 간 쟁탈전부터 일부 피해자들이 ‘미국 내 재판’을 원하는 이유까지...
    2023-03-27 15:40
  • 젬백스 "바이오빌 관계자 악의적 허위 광고…강력한 법적 조치"
    젬백스 "바이오빌 관계자 악의적 허위 광고…강력한 법적 조치"
    젬백스 관계자는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는 젬백스링크의 일부 주주가 소액주주연대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하고 주총에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과 때를 맞춰 김회장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 의도로 보인다"며 "우리는 바이오빌 소송이든, 젬백스링크 주총이든 적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09:38
  • “나름 최선 다했다” 조민 발언에…정유라 “억울해서 못살겠다” 분노
    “나름 최선 다했다” 조민 발언에…정유라 “억울해서 못살겠다” 분노
    근데 우리나라 법에 잘하는 운동선수는 봐줘도 되고 못 하는 선수들은 출석 안 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이라도 있나?”라며 “학위 반환 소송도 해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입시 비리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 2017년 1월 이화여대 입학 취소를 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이에 정 씨는 “의사 되네 마네 가지고 법정 싸움도 할...
    2023-03-17 09:56
  •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1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사자 조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엄마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서울) 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한 뒤 받은 거로 기억한다”며 “이렇게 문제가 될...
    2023-03-16 16:07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가족들은 연희동 자택은 전두환 씨 소유가 아니라 추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죠. 검찰이 환수한 추징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1279억2000여만 원, 추징금 전체의 58%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1년 11월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추징금은 법정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2023-03-16 15:49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민 씨는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민 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소송...
    2023-03-16 14:08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재판부는 “채권자들(JMS·정명석)은 이 프로그램 가운데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채무자(MBC,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프로그램 중 채권자들에 관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2023-03-06 16:17
  •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2023-03-03 08:55
  • '피지컬: 100', 끊이지 않는 구설…이번엔 손해배상 소송까지 '무슨 일?'
    '피지컬: 100', 끊이지 않는 구설…이번엔 손해배상 소송까지 '무슨 일?'
    2일 제작사 아센디오는 지난달 15일 ‘피지컬: 100’ 공동제작사인 루이웍스미디어(이하 루이웍스)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아센디오에 따르면, 아센디오는 지난해 2월 루이웍스와 ‘피지컬: 100’과 관련해 공동제작사 명기 조건이 포함된 기획개발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고 기획개발비...
    2023-03-02 23:23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특히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문화체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온 한국 게임산업의 현실과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 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2023-03-01 17:16
  •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김씨는 2014~2022년 허위 직원에 급여 지급 등 계열사 자금 54억 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는다. 또 2018~2019년 그룹 계열사가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전 회장과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2023-02-28 19:16
  •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견미리는 “허위 공시에 의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건데, 개인 명의로는 1원도 쓸 수 없는 회삿돈이고 그 돈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쓴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해명된 일”이라며 “당시 코어비트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에 의한 손실을 이유로 실경영자였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2023-02-17 11:42
  •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균주 소송 판결문 검토…“과학적 증거 뒷받침, 당연한 판결”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균주 소송 판결문 검토…“과학적 증거 뒷받침, 당연한 판결”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며 “대웅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 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 올 것이다. 이제는 아집을 버리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K-바이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2023-02-16 17:23
  •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호사카 유지 교수는 각 기사에 허위사실이 담겨 있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령, 기사에는 학부 3학년생인 인도계 여학생이 취지에 공감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인도계 여학생은 대학원생이며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는 호사카 유지 교수 주장이 인용됐다. 재판부는 "인도계...
    2023-02-15 14:41
  • 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아냐, 5000만원 배상하라"…보겸, 2심도 승소
    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아냐, 5000만원 배상하라"…보겸, 2심도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부장판사)는 14일 김 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윤 교수는 김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 씨가 유행시킨 방송 용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2023-02-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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