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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도 김동성을 무고죄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 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2-13 16:25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민은 허위 논문(허위 저자 등재), 조작된 표창장과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비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민에 대한 퇴교...
    2023-02-07 13:05
  • CIX 배진영 배척설…소속사 측 "악의적 편집, 유포자 법적대응"
    CIX 배진영 배척설…소속사 측 "악의적 편집, 유포자 법적대응"
    3일 CIX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공연장 내에서 촬영된 특정 영상과 관련해 배포되고 있는 허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사실을 정리하여 드린다”라며 유럽 공연 중 발생한 멤버 배진영 배척설에 해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진영이 멤버들과 팬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된 두 번째 월드...
    2023-02-04 17:53
  •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법원이 유치원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원생이 떠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학부모 측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A 유치원이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라며 학부모 B...
    2023-01-31 11:20
  •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①덩치 키우는 개미, 연합체 결성에 집단소송까지 불사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내용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회사가 2020년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서류에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피해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부터...
    2023-01-24 17:30
  • [오늘의 주요공시] 신세계건설·티사이언티픽·도화엔지니어링 등
    [오늘의 주요공시] 신세계건설·티사이언티픽·도화엔지니어링 등
    경영권분쟁 소송 제기 △ HDC현대산업개발, 2553억 원 규모 목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공사 수주 계약 해지 △ 넥스틴, 1주당 500원 현금배당 결정 △ 넥스틴, 삼성SDI와 38억 원 규모 웨이퍼 검사 시스템 공급 계약 △ NH프라임리츠, 1주당 115원 금전 배당 결정 △ 비엘, 48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 메드팩토, 만성 골수성 백혈병...
    2023-01-18 18:00
  • UN 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UN 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앞서 김 씨는 2020년 9월 “A 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 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김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A 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2023-01-18 11:00
  •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최근 ‘101번지 남산돈까스’ 대표 A 씨가 박 씨와 유튜버 빅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이들이 허위사실로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비난해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2023-01-17 16:19
  •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지도비 400여만 원을 받은 대학교수가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출석 확인 없이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행정병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씨의 소속 대학은...
    2023-01-17 08:41
  •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배달 내용물을 누가 빼먹었다”라거나 가격이 오르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가격은 오르고 내용물은 부실해졌다”라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으로 송출할 경우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이는 ‘허위의 사실’을 언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에 대한...
    2023-01-14 08:00
  • 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 이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9 13:33
  •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의혹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피소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의혹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피소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소송이 진행된다. 김 씨는 “피고(오스템임플란트)가 2020년 사업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며 “피고는 총원에 1억 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2023-01-06 15:42
  •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공시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오스템임플란트가 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김 모 씨는 피해자 총원에 1억 원과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2023-01-06 14:49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할 수 없어" 재판부는 "이 씨가 주행거리를 기초로 한 변동성 차량유지비를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면서 허위로 주행거리를 기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LG생활건강 취업규칙 제140조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사 여비는...
    2023-01-05 15:09
  •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A 씨는 B 씨가 허위 경력으로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주장하며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2월 타워PMC 관계자들은 ‘B 씨 해임 투표’ 진행을 공고하고 B 씨의 직무정지를 시도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해임 투표’라고 경고했지만 관리업체 측은 투표를 강행했다고 한다. B 씨는 타워PMC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2023-01-04 14:28
  •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유형 중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을 허위계상한 사례가 있었다. 또 주권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가공 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 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발견됐다. 부정행위 주체자는 경영진 73%, 직원 27%였다. 이번 부정 사례 중...
    2023-01-04 12:00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원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는 세무 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범칙 혐의자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검사 외의 수사 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
    2023-01-03 15:44
  • "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2022-12-28 16:56
  • 트럼프, 재선 도전 원천 차단되나...미 의회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트럼프, 재선 도전 원천 차단되나...미 의회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공모, 허위진술 공모 등의 4개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선거가 사기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최종보고서 요약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십 건의 선거 소송에서 지고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2022-12-20 11:21
  • 금감원, 비상장주식 미끼 불법 성행에 소비자 경보
    금감원, 비상장주식 미끼 불법 성행에 소비자 경보
    19일 금감원은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 위조 자료로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해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은 것이다. 투자를 권유하는...
    2022-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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