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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적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사과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혐의 내용이 인정된다며 A 씨 강등 징계를 의결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그 다음 달인 8월 강등 징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징계...
    2024-01-28 09:00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최창민 변호사는 “사전투표 관련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이 꽤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전투표 관련한 고소고발사건도 많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왔고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부정선거나 조작선거라고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최근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도입하거나...
    2024-01-28 09:00
  • 'SNL' 안상휘, 에이스토리 주장에 또 반박…"증거 없는 인신공격 중단하라"
    'SNL' 안상휘, 에이스토리 주장에 또 반박…"증거 없는 인신공격 중단하라"
    대리인은 “재직 기간 동안 CP엔터테인먼트 창업을 도왔다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인등기부만 떼 봐도 금방 탄로 날 허위사실을 에이스토리는 태연히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이스토리는 안상휘와 ‘SNL 코리아’ 제작진, ‘SNL 코리아’ 시즌 5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를 중단해 달라”라고 다시...
    2024-01-26 21:26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박 시장의 새로운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접수되지 않아 절차상...
    2024-01-25 11:14
  •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장원영은 A씨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성 동영상을 게시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스타쉽은 “일부 사이버 렉카 채널들은 단순히 루머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해당 내용들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마치 대중들의 반응인 것처럼 포장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대중을...
    2024-01-24 16:56
  •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백 씨와 교제 및 결별한 곽 씨는 백 씨와 결별한 뒤 언론을 통해 ‘백 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 ‘백 씨의 두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의 주장을 유포해 백 씨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다. 이후 곽 씨가 사과하며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2022년 곽 씨는 다시 백 씨와의 사적인...
    2024-01-23 16:43
  •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탈덕 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유튜브 채널로 가수, 배우 등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 스타쉽 등이 소송을 하자 A 씨는 채널을 폐쇄한 바 있다.
    2024-01-17 14:42
  • 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자막 조작·허위 보도 무책임"
    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자막 조작·허위 보도 무책임"
    대통령실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하자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2024-01-12 16:57
  •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후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
    2024-01-12 14:07
  •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2024-01-12 13:45
  • ‘바이든’-‘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바이든’-‘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며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고,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외교부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 적격성 여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혔다....
    2024-01-12 11:09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애플과 소송 비용만 1억 달러...연매출 육박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과 의료기기 스타트업 마시모 간의 특허 침해 소송전은 말 그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조 키아니 최고경영자(CEO)(58)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왜 애플과의 전쟁을 감행했는지에 대한 내막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최근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조명했다. 애플과 마시모의 소송전에서...
    2024-01-06 06:00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2020년 3월에서야 비로소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신법이 생기기 전 벌어진 A 씨 범행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형벌 불소급의 원칙’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 교사죄로 A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헌법‧형소법 무시한 경찰…大法...
    2024-01-06 05:30
  •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허위 정보와 선동, 비난, 비방이라는 ‘마녀사냥’ 프레임이 작용하기 좋은 환경과 조건들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마녀사냥’은 15세기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광신도적인 현상으로 특정한 개인을 ‘마녀’로 몰아 죄를 씌우고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독교를 절대화해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종교적 상황에서 비롯됐다. 당시 왕실과 종교 지도자들은...
    2024-01-05 17:15
  • 오메가엑스·스파이어엔터, 맞고소로 법적 분쟁 가열
    오메가엑스·스파이어엔터, 맞고소로 법적 분쟁 가열
    5일 스파이어는 지난해 5월 오메가엑스 변호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현재 오메가엑스 11명의 멤버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시 허위 기사를 유포하고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노종언 변호사 및 서주연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5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고...
    2024-01-05 16:23
  •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보유한 회사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이번 판결은 홍 회장의 무리한 경영 방식이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2024-01-04 18:30
  • 이동국 측 “병원장, 소송 취하한다다니 당혹스러워…모든 법적 대응할 것” [공식]
    이동국 측 “병원장, 소송 취하한다다니 당혹스러워…모든 법적 대응할 것” [공식]
    김 씨는 곽 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 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와 곽 씨는 별도의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 소식이 알려진 후 이동국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김 씨가 하루...
    2024-01-04 17:23
  •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4일 오전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홍 회장은...
    2024-01-04 11:18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그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죠. 이 씨와 정 씨의 특징은 자신을 ‘메시아’, ‘재림예수’ 등으로 우상화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쌓은 절대적 지위를 배경으로 신도들을 세뇌,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정 씨는 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2024-01-02 16:32
  •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해당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현혹하여 결국 부당한 판결을 끌어내는 재판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순한 특혜 제공을 넘어 SPC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한양의 주장이다. 이 밖에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빼앗기 위한 목적의 허위보증서...
    2023-1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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