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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경 소속사, 악성 글에 칼 빼 들었다…"어떤 경우에도 선처 없어"
    김연경 소속사, 악성 글에 칼 빼 들었다…"어떤 경우에도 선처 없어"
    그러면서 “당사는 2020년도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선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 등의 내용을 담은 악성댓글 및 게시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연경은 지난 4월 흥국생명 배구단과 총 보수액 7억 7500만 원(연봉 4억 7500만 원, 옵션 3억 원)의 조건에 1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활약 중이다....
    2023-08-16 18:12
  •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한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2023-08-14 13:05
  •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울분…"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울분…"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기소 직후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라고 짧은 입장을...
    2023-08-10 22:27
  • 김다예, 남편 박수홍의 막냇동생 증언에 "버림받지 않은 것 위안됐을것"
    김다예, 남편 박수홍의 막냇동생 증언에 "버림받지 않은 것 위안됐을것"
    하지만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김용호를 찾아가 허위 제보를 했다.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라며 “만약에 피해액의 일부라도 변제하고 사과했다면 절대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는 10월...
    2023-08-10 20:39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2023-08-10 15:17
  •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SEC 올해 초 사기 혐의로 제소“리플 판결, 선례로 적용할 수 없어”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에 제기한 소송 일부나 전체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 대표는 SEC가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2023-08-01 10:36
  •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가 막걸리 상표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항소한 것에 유감을 드러냈다. 30일 영탁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23-07-30 19:23
  • 조병규 학폭 폭로자, 100억 이어 200억 제안…"단 한 번에 모든 것 검증 가능"
    조병규 학폭 폭로자, 100억 이어 200억 제안…"단 한 번에 모든 것 검증 가능"
    29일 A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 검증은 학폭 검증 2탄 내용 모두 포함 금액 200억원으로 수정 제안한다”라며 “소송비용이 20억원이면 나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수백억원일 텐데, 200억원이 내 최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100억원을 걸고 공개 검증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조병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
    2023-07-30 14:47
  •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가수 영탁(40)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2023-07-30 13:05
  • 손승연 측, 피프티피프티 사태 유사 의혹에 “안성일 대표 개입 없었다”
    손승연 측, 피프티피프티 사태 유사 의혹에 “안성일 대표 개입 없었다”
    가수 손승연 측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손승연 소속사 더기버스는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보도된 가수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2023-07-25 17:26
  •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대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사립대인 고려대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는 행정소송을 냈다. 조 씨는 다음 달 10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2023-07-24 17:21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케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방송통신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2023-07-21 17:51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이에 김 교수는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 측은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허위 감정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2023-07-21 11:00
  •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 측은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한 다음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업무방해죄를 거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입시 제도는 늘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 맞춘 또...
    2023-07-17 16:19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 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1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인 정 전...
    2023-07-17 07:47
  •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 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2023-07-15 16:38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이혼기각이 되는 경우는 △가정 파탄의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경우 △피고가 아닌 원고(소송제기한 사람)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 △서로 간 대화와 상담을 통해 부부관계가 회복 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2023-07-15 08:00
  • 챗GPT, 미국서 당국 조사 받는다…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챗GPT, 미국서 당국 조사 받는다…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개인정보 유출·명예훼손 여부 등 조사 “새로운 기술 단속하려는 연방정부 역할 확대” FTC의 소송 남발에 대한 비판도 나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일으켰던 오픈AI의 챗GPT가 미국 규제당국 조사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2023-07-14 11:20
  • 더기버스 측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정산 누락 누명 씌웠다”
    더기버스 측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정산 누락 누명 씌웠다”
    이어 “현재 어트랙트와 아티스트의 주요 소송 쟁점 중 하나는 정산서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이다. 어트랙트는 수익 내역 정산을 누락하고 이제는 책임까지 회피하며 더기버스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타이틀곡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더기버스가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2023-07-14 10:23
  •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수사팀 관계자는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을 두고 그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씨의 반성 여부가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확인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되며 수사팀에서 조...
    2023-07-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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