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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또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정 상태와 관련해 대출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기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뱅크먼-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의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낸 혐의도 적용됐다. FTX 사태를 수사해 온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2022-12-14 08:36
  •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의 입장을 내고 김 의원과 유튜브 채널 기반의 온라인 언론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 A 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액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9일...
    2022-12-06 11:12
  • “안재현 외도 목격한 동료 있다”…구혜선, ‘거짓 진술서’ 의혹 확산
    “안재현 외도 목격한 동료 있다”…구혜선, ‘거짓 진술서’ 의혹 확산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 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2022-12-01 14:26
  •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감사로 드러난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조리 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1 11:34
  •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다. 법무부는 1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 제기된 국가배상소송 2건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춘재 사건은 1986~1991년 연쇄 성폭행‧살인범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2022-12-01 11:08
  •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소속사는 “영상에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꾸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시킨 것을 보고, 가사 관련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길게 사실관계를 나열했다”라며 “모쪼록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과 거짓된 정보로 허위 기사가 보도되는 일을 막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소속사에 꼭 사실관계를...
    2022-11-30 18:20
  •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친지들은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의사능력을 잃은 상황을 이용해 B 씨가 수백억 원대 자산을 독차지하려고 마음대로 신고서를 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입양 신고가 가능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헌재는 친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입양 당사자가...
    2022-11-29 14:28
  •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하지만 A 씨는 “명예퇴직일 이후부터 복지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 이전부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0년 10월 8일부터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편취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이...
    2022-11-27 09:00
  •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펀드에 투자한 소비자들이 ‘상품 제안서상 허위 사실들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당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는 이유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거나 “해당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2022-11-24 06:38
  •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 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켜려다 실패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기소돼 유무죄가 다퉈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1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 범죄라고...
    2022-11-23 15:20
  •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A 씨 등은 사측과 직원 간 ‘대부 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상대방과 합의 하에 허위로 의사를 표함)일 뿐이고, 실제로는 학자금이 전액 무상 지원되는 것이었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부 계약이 이미 성립했기 때문에 학자금을 빌린 A 씨 등은 회사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들(A 씨 등...
    2022-11-14 11:36
  •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사업자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부자본금(3950억 원) 중 일부(560억 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내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MBN 측은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2022-11-03 14:53
  •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자들 상대로 소송 낸 조국…2심도 패소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자들 상대로 소송 낸 조국…2심도 패소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2020년 9월에 해당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1심은 “기자들이 주지 스님을 인터뷰한 내용 중 주지 스님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부분을 봤을 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조 전 장관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2022-11-03 14:33
  •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갈등으로 야권과 대립하고 있는 검찰도 경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2022-11-02 15:00
  •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내달 3일까지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내달 3일까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2022-11-01 17:15
  •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일벌백계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금도 떠도는 허위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을 알려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 측은 김 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신규 방송 하차, 광고 계약 일방적 해지 등 물질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2-10-26 15:48
  • 박수홍 측, 친형 부부 200억대 재산 가압류 신청…"돌려받는 데 문제 없어"
    박수홍 측, 친형 부부 200억대 재산 가압류 신청…"돌려받는 데 문제 없어"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약 19억원 정도이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측과 검찰 측, A씨가 주장하는 횡령 규모가 다른...
    2022-10-22 23:49
  • 언론사에 손배소 낸 최순실…3개 중 2개 소 취하한 까닭은
    언론사에 손배소 낸 최순실…3개 중 2개 소 취하한 까닭은
    언론사와 함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여ㆍ야 정치인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송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자신과 무속 신앙과 연관 지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유 전 의원도 지역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했다. 사과나 유감 표명 등이 없을 경우 B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2022-10-17 14:09
  •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홍 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31차례 보도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홍 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도 디지틀조선일보가 계속 홍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냈다고 판단, 청구금액 중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했다. 2심도 이...
    2022-10-14 15:13
  • 한동훈 "盧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황희석 "비방 목적 없어"
    한동훈 "盧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황희석 "비방 목적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방송국 T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12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2022-10-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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