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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법안을 전날(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023-08-31 14:33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09:4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보통 특정 국가가 EU 가입을 신청하면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가 꼼꼼하게 사전 조사를 한다. 신청국이 가입 준비가 돼 있는지를 삼권분립 체제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과정도 최소한 평균 2~3년 걸린다. 우크라이나는 가입 신청 후 불과 3개월 만에 가입후보국 지위를 얻어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면서...
    2023-08-31 05:00
  •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야권이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 위원들은 연이어 31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안조위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수정안이 의결됐다. 회의에는 안조위 위원...
    2023-08-30 17:28
  •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달 17일 의결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2023-08-30 09:19
  •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GS건설이 5500억 원을 들여 전면 재시공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수습 노력을 했고 국토부가 GS건설이 공사 중인 8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이번 징계를 과하다고 보게 만든다.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국토부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원희룡 국토부...
    2023-08-30 06:00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대행 "정부와 협의해 경영혁신책 마련할 것"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대행 "정부와 협의해 경영혁신책 마련할 것"
    김 직무대행은 이날 새마을금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새마을금고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영혁신위원회',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안정화 방안과 경영 혁신책을 마련하고 고객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계획...
    2023-08-29 18:32
  •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점검 결과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2023-08-29 09:21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28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하며 총 285건의 시민안전·제도개선 관련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시의회에는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안,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특히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2023-08-28 14:23
  •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절차는 3~5개월이 걸린다.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GS건설은 사실상 1년간 국내 신규 수주에서...
    2023-08-28 14:21
  •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위원은 “김 장관이 (잼버리 관련해) 계속 거부하면 한덕수 총리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여가위 파행으로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무산됐다. 특히 이날 여가위 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안’과 양성평등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도...
    2023-08-25 15:46
  •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이날 행사에는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 및 각 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기 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통합위를 시작하며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해 (풀어가는) 실천적 위원회를 주문했다"며...
    2023-08-25 12:15
  • ‘금품수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금품수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직무 정지를 즉시 명할 예정으로, 현재 이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회장이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김인 부회장은...
    2023-08-24 21:31
  • 오염수 D-DAY…국회 시선은 사후 조치로?
    오염수 D-DAY…국회 시선은 사후 조치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2021년 4월에 발의했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은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가공지가 아닌 원료 원산지까지 표시하도록 했고, 이때 국가뿐 아니라 행정구역명까지 병기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6월에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2023-08-24 17:40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선 ‘일반 행정위원회’로 시작해서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 조직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폐물(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2023-08-21 19:52
  • 공정위,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정
    공정위,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정
    공정위는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 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2023-08-21 10:00
  • 잼버리 공방 계속...25일 여가위‧30일 운영위
    잼버리 공방 계속...25일 여가위‧30일 운영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새만금 잼버리 관련 현안질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회의가 파행되면서 관심은 25일 여성가족위원회와 3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로 쏠리게 됐다. 여가위 전체회의에는 새만금 잼버리 총 책임자격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해 여야가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공동조직위원장 중...
    2023-08-20 1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25일(금) △해수부 장관 10:30 스마트 선박지원센터 준공식(인천)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을지연습 최초보고(대회의실), 10: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을지연습 최초보고(대회의실)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2023-08-20 16:28
  •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경사·경장·순경 등 비간부 직급 경찰들의 인원 부족 현상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달했다. 지난달 말 기준 경사는 정원(6640명)보다 949명 적은 5691명, 경장은 정원(7985명)보다 2018명 부족한 5967명이다. 특히 순경은 정원이 9535명인데...
    2023-08-20 10:33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차 경영혁신위원회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차 경영혁신위원회 개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는 앞서 이달 10일 중앙회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설치한 위원회로, 김성렬 위원장 포함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혁신위는 새마을금고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경영혁신위 운영계획과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영혁신위는 경영혁신, 건전성 관리...
    2023-08-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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