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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이 의원은 "300억 원을 들인 행정을 다 무시한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행정 행위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의했다. 한 장관은 "7월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졸속으로...
    2023-10-11 14:15
  •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 운영...“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 운영...“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디지털 대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복잡·다양화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해 기업들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AI 등 신기술을...
    2023-10-11 12:00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지역화폐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중기부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기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예산 편성 요청이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주장이 또다시 나올 경우 관련 질의를 피하기 어려워...
    2023-10-10 16:15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2023-10-10 15:58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7급 228명, 9급 2629명으로 총 285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임용 대기 인원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시(645명), 경기도(434명), 대구광역시(318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2023-10-10 13:2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눈앞에 다가온 인구감소위기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3-10-10 11:20
  •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이어 "며칠 전 여의도 불꽃축제 때 경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협력해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한 것이 좋은 예"라며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각 부처에 "내년 정부...
    2023-10-10 11:08
  •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7년간 95건에 달했으며 그 피해액은 643억 8800만 원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백 억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밝혀져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작년 하반기 이후에도 횡령...
    2023-10-10 08: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023-10-09 08:55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유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분과 위원과KB국민은행 리스크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장정애 교수는 상법 및 상사실무 연구에 매진해 온 중진 법조인이다. 최근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주주제안권’,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및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 등의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2023-10-06 12:31
  •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만5561건이던 마약 감정의뢰 건수는 2021년 7만6559건으로, 지난해엔 8만903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6만2107건을 기록했다. 매년 1만 건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국과수에 의뢰된 마약 감정 건수 중 40% 이상이 양성 판정을...
    2023-10-04 15:10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 요청에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2023-10-04 15:03
  •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부서 간 협의 등 구청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며 "행정지원센터를 만들어 '원스톱'까진 아니더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안철수·권영세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김태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매머드급 캠프를 꾸린 것을 두고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2023-09-28 04:00
  • 홍익표‧윤재옥, 의장 주재 첫 회동...“6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홍익표‧윤재옥, 의장 주재 첫 회동...“6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홍 원내대표도 이에 화답하며 “윤 원내대표와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같이 일한 적 있다. 정책 현안을 매우 꼼꼼하고 차분히 잘 다뤄 배울 게 참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야당으로서 아쉬운 것은 국회와 야당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경우는 없었다. 국회에 대한 존중, 대화...
    2023-09-27 14:15
  • [단독] 따릉이 연체료 연간 10억…1인 최고 납부액 118만원
    [단독] 따릉이 연체료 연간 10억…1인 최고 납부액 118만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초과요금 총액은 50억9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10억1900만 원이다. 세부 연체료는 △2018년 4억9500만 원 △2019년 8억500만 원 △2020년 11억9300만 원 △2021년 12억3300만 원 △2022년 13억6900만 원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이는...
    2023-09-27 12: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3:3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공주)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서울청사), 14:30 화학·폭발 취약사업장 현장방문...
    2023-09-24 08:57
  • 인천시의회, 추석 특별교통대책 마련ㆍ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강화 촉구
    인천시의회, 추석 특별교통대책 마련ㆍ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강화 촉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점검을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 전략에 대한 연찬회를 갖고 주요 감사 대상 및 방향, 사례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임관만 건교위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시설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2023-09-22 16:53
  •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등 의원 전원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단식을 할 수 없는 상황, 병원으로 이송된 그 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나쁜 정치를...
    2023-09-18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적극행정위원회(서울) △야생생물 관련 질병 예방 캠페인 추진(석간) △환경부,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해양수산부 18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대표연설(국회) 14:00 추석 어울림장터 방문(세종청사) 16:00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 발표(세종청사) 17:00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세종) △해수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9-17 09:06
  • 감사원, ‘잼버리 파행’ 현장감사 18일부터 착수
    감사원, ‘잼버리 파행’ 현장감사 18일부터 착수
    이후 대회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전북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도 감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잼버리대회 종료 직후인 지난달 16일 감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뒤 관계 기관에서 일부 자료를 수집해 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여성가족부...
    2023-09-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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