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등 의원 전원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단식을 할 수 없는 상황, 병원으로 이송된 그 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나쁜 정치를...
이후 대회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전북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도 감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잼버리대회 종료 직후인 지난달 16일 감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뒤 관계 기관에서 일부 자료를 수집해 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여성가족부...
16일 국회와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신청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누리집에서 30일간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토론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 체납세액은 약 96억 원이었다.
중부세무서는 서류상 소재지가 스위스이지만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해당 법인은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전...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8월 8일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당시, 북한의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한 주요 국가기반시설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평시에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 바탕한 철저한 통합 방호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 안보실은 주요 6개 시설에 대해 월 1~2개소...
이에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또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하며 임기는 1년, 최대...
현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다소비 식품의 제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독재활센터 등 정책 현장을 방문한다.
오 처장은 먼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사빈 베이앙(Sabine Weyand) DG TRADE 차관과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DG TRADE 차관을 만나 한-EU 전자위생증명과 증명서 협력에 관한 행정...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금융위 본부 금융혁신기획단과 FIU 가상자산검사과 등 핀테크·신산업 분야 담당 부서의 상설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 상설화 이후 인력 증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지만, 행안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금융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FIU뿐 아니라 금융위 인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금융위에서는 인력을...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주요 항목은 구조안전, 소음방지, 누수방지, 결로방지, 실내환경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당정은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전문위도 신설해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에서 나온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예방 접종에 협조해주신 국민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 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를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로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7월 4일 연체율 10%가 넘는 부실 금고에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점검은 두 달 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난달 31일 실시된 새마을금고 관련 정부 합동 백브리핑에서 “하반기에 정기검사(2년마다 1번)를 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를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로 판단하고 있다.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 109개 중 33개는 서울 지역 소재 금고였다. 이어 △인천 15개 △경기 14개 △부산 13개 △대구 8개 △전북 6개 △충남 5개 △전남 4개 △대전3개 △울산 2개 △경북 2개 △광주 2개 △경남 1개 △충북 1개 순이다.
부실 위험 금고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저금리...
자본적정성 지표 '취약ㆍ위험' 61곳 중 48곳 연체율 10%↓연체율 수준 '우수'인데 순자본비율 '위험'인 금고도 있어 정부 '부실 위험' 연체율 10% 기준, 감독 사각지대 낳을 수도중앙회 "새마을금고법 따라 건전성 등 다양한 지표 관리 중"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해 특별 점검 대상으로 잡은 기준은 연체율 10%가 넘느냐 여부다. 하지만 부실...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를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로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7월 4일 연체율 10%가 넘는 부실금고에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점검은 잠정 연기된 상태다.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 109개 중 33개는 서울 지역 소재 금고였다. 이어 △인천 15개 △경기 14개 △부산 13개 △대구 8개 △전북 6개 △충남 5개 △전남 4개...
3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새마을금고 상반기 영업실적 잠정치와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1293곳은 상반기에 123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상반기 연체율은 5.41%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날 향후 부동산과 실무경기 회복 불확실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금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올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을 유도한다.
금고가 회생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시적 채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