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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일 행정전산망 ‘새올 시스템’이 멈춰 서게 된 이유는 트래픽을 분배해 특정 서버에 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비인 ‘L4 스위치’에서 장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새올의 인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새올에 접속하지 못해 민원 현장의 각종 증명서 발급이 중단됐다. 22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2023-11-24 21:33
  •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통해 지난 주말 지속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비판 수위는 거세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조달청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2023-11-23 14:08
  • 광진구 중곡역 일대,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 ‘탈바꿈’
    광진구 중곡역 일대,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 ‘탈바꿈’
    23일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중곡동 168-2번지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능동로와 용마산로가 지나가고, 종합의료복합단지(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행정타운)...
    2023-11-23 10:00
  • [사고] 2023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가 열립니다
    [사고] 2023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가 열립니다
    동반성장위원장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상 등이 수여됩니다. 기업의 CSR활동을 공유하며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본 행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 이투데이 ◇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2023-11-22 16:17
  • “국민 신뢰 확보”...‘전산망 먹통’에 조용히 열리는 디지털 정부 박람회
    “국민 신뢰 확보”...‘전산망 먹통’에 조용히 열리는 디지털 정부 박람회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23일부터 25일까지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를 주제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민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혁신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감형 박람회로 국민 일상이 더 편리해지고 사회가 안전해지는 모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2023-11-22 15:21
  • 김동연 지사,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강력 촉구'
    김동연 지사,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강력 촉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시행할 경우 500억 원의 비용을 날리게 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나라 살림살이를 10년 이상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서 하는 큰일에 대한 투자로써 그 정도의...
    2023-11-22 14:25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달라질 국민의 일상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컨퍼런스, 설명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몄다. 전시관은 민간기업...
    2023-11-22 12:05
  •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조달사업은 소규모, 상용 SW 구매사업 등도 과업심의위원회 이행을 의무토록 했다. 이에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 및 빠른 사업 진행을 돕고자 위원회 행정부담 완화방안을 검토·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3-11-22 12:00
  •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그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 1513억...
    2023-11-21 11:41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특위에는 전세사기 주요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허종식·장철민 의원 외에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논의는 나오지...
    2023-11-20 16:48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2023-11-20 14:35
  • [단독] 더스윙, 업계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시속 20km로 하향
    [단독] 더스윙, 업계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시속 20km로 하향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시속 36km, 영국(런던) 시속 25km, 미국과 캐나다 시속 24km, 독일 시속 20km, 일본은 시속 15km로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속도 하향, 바퀴 지름 제한 규정, 안전모 규정 등이 맞물려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안전문화의식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운영사들의 협의가 지속하는 가운데 더스윙은...
    2023-11-20 13: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법률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인선(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검사,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팀장 및 계약법률심사팀장, 한국디자인진흥원 법률고문,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고문, 한전KPS 법률고문, 충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수지(38...
    2023-11-17 06:00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지난 9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새만금 사업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2023-11-16 15:18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그는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당을 대폭 인상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고 특채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푸드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10% 마이너스인데 농식품 수출은 11월 둘째 주까지 1.4% 늘었고 현재 100억 달러를 넘었다"라며 "올해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가 될 것...
    2023-11-16 14:36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감독권 없는 행안부가 맡으면서"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2023-11-14 18:00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차관급 격상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상황 보고이행결과 대국민 공개…배당성향 4%보다 축소 전망법령개정 착수…내년 상반기 중 하위규정 개정 목표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이행추진단’을 설치하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새마을금고...
    2023-11-14 16:11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다만,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던 감독권은 행정안전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과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중앙회장에 쏠린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2023-11-14 14:07
  •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국가나 정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용어인데 중앙정부만 정부로 지칭하는 것은 대표적인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다.” 김포군수·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7년전 발언이다. 당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았던 유 시장이 행정자치부 시절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유 시장은 지방행정기관 명칭이 서울‘지방’경찰청, 인천...
    2023-11-1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경제동향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결산소위(국회)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7:30 차관회의 (세종청사), 14:30 공정위-산업조직학회...
    2023-11-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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