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잼버리 현장에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수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는 올림픽을 두 번이나 치른 나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탁 전 비서관은 앞서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시절 잼버리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됐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낸 것을 두고 “일하는...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플랫폼 기업의 이종 산업 간 결합 심사 원칙을 ‘간이심사’에서 ‘일반심사’로 개선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업 인수합병 시 ‘이종 산업간 결합’을 적용해 ‘계열사 무한 확장’을 할 수 있었다. 지난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 10일 오전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7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
행안부는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중대본 1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2단계를...
올해 2월에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을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추가한 5인 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야 인사가 고루 참여한 만큼 어느...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해 정부 정책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새마을금고 사태 직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보다 2년 전인 2021년 1월 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자는 내용의...
타 상호금융권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 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는 탓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PF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행안부 소관이어서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새마을금고도 이번엔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상당한...
조직위원회에 추가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사흘 연속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을 찾아 긴급지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ㆍ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ㆍ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동조직위원장에게 "끊임없이 현장을 돌아보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해 확실히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한...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잼버리 중단과 정부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행안부·여가부·문체부 장관 문책을 통해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새만금 사업과 정치적 효과만 고려해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6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북 부안군 잼버리 현장에서 브리핑 열고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전폭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잼버리 현장이 점차 안정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가장 우려하는 폭염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냉방버스를 총262대로 대폭 확대 운영하고 계속되는...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화학물질안전원, 민간기구와 협업으로 화학물질 유해정보 근절
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다회용기 사용업체 현장방문(서울)
△환경부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9일(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등, 정부 부처 4개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기업 ESG 공시 지원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 활동을...
온라인상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고한 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빈틈없이 추적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해 회의를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과 정부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재해대책위원장 등 원내지도부와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5개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자리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며,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근로자 등 폭염 3대 취약 분야 관리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관리대책 등 분야별 폭염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과 관련해 “8월 국회 상황을 볼 때, 폭염이 8월 10일까지 가장 심하다는데 법 개정으로 신속히 조치할 수는 없다”며 “우선 정부에 행정적 조치를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 측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 사건이 많았다.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뤘으며, 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처분권자가 아니게 되자 사라졌다.
연구원이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을 당사자로 한...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반전의 계기를 잡은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러한 반헌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