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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경제동향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결산소위(국회)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7:30 차관회의 (세종청사), 14:30 공정위-산업조직학회...
    2023-11-12 09:11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다만, 보고서는 "기재부는 예산안 제출 시점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지자체가 기부받은 금액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의 월별 진행 추이 등을 참고해 연말까지의 대략적인 기부액 수준을 추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2023-11-09 14:33
  •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7000억 원 증액됐다. 다만,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정부 동의 또한 필요해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2023-11-09 13:18
  • “수험행·학부모, 공부 잘하는 약에 속지 마세요”
    “수험행·학부모, 공부 잘하는 약에 속지 마세요”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2023-11-09 11:00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포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신용 공제 사업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가 협의 감독하게 돼 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지속돼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호금융권(신협ㆍ농협ㆍ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2023-11-07 18:24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서울시는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2023-11-07 10:30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2023-11-07 05:00
  • ‘왕가탕후루’, 열풍이 역풍으로…대표 국감 출석ㆍ식품법 위반까지
    ‘왕가탕후루’, 열풍이 역풍으로…대표 국감 출석ㆍ식품법 위반까지
    이런 문제로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대표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많은 학부모가 탕후루로 인한 소아비만과 소아당뇨를 걱정한다"고 지적하자, 정 대표는 "설탕 같은 경우 CJ와 계약을 맺고 가장 신선한 설탕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영양성분 표시...
    2023-11-05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완료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 시상 10일(금) △해수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2023-11-05 10:36
  • 과기정통부, 통신4사 합동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훈련 실시
    과기정통부, 통신4사 합동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훈련 실시
    이번 훈련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LGU+), SK브로드밴드(SKB) 등 통신 4사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둔산소방서, 대전 서부경찰서, 대전광역시청, 대전 서구청,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 등 참여했다. SKT 대전 둔산사옥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로 인해 대전 지역에 대규모 유ㆍ무선...
    2023-11-02 14:00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2009년에는 민주당 주도로 광명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변경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죠. 이 같은 선례에 비춰봤을 때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접 도시들의 관할구역 변경안은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당내 목소리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3-11-01 16:05
  •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2023-11-01 11:29
  •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시상도 했다. 최우수 상임위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선정됐고, 우수 상임위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뽑혔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후 열린 첫 의총이었지만, 참석을 하진 않았다.
    2023-10-30 17:00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주인공은…단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주인공은…단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혁신위에서 단임제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 제안한 뒤 해당 내용이 행정안전부에 전달돼도 최종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 만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오히려 연임제를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단임제 논의는 시간이...
    2023-10-29 17:00
  • 與, ‘이태원 진상 규명’ 野 요구에 “납득 쉽지 않다”
    與, ‘이태원 진상 규명’ 野 요구에 “납득 쉽지 않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추모대회에는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진·박소연·이소희 위원도 참석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추모대회에 불참하는 대신 오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별도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2023-10-29 16: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경기도 군포시) △기재부 2차관 14:30 청년간담회(비공개) △2023년...
    2023-10-29 09:15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연내 첫 직선제 보궐선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연내 첫 직선제 보궐선거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 일정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행안부는 박 회장이 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회장이...
    2023-10-27 15:07
  • BBC, 이태원 참사 1주기 조명…“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다”
    BBC, 이태원 참사 1주기 조명…“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1주기를 맞아 대통령을 모시고 유가족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10·29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2023-10-26 17:16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유 사무총장은 "그런 적 없다. 절대 없고 안 한다"며 "감사원은 헌법 기구라서 (사퇴 의사 전달을) 못 한다. 그리고 임기를 다 채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의...
    2023-10-26 16:21
  •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2023-10-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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