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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재판관 3인 별개의견…“사후대응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이 장관 직무 복귀…유가족 “국가가 국민 외면…참담하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2023-07-25 16:44
[인사] 법무부

양희철(행정안전부 파견) △행정소송과 김시형 김진영 박준상 백현우 안길준 양재혁 여환서 유종우 이건 임태윤 한영후 허태인 홍재명 △통일법무과 고준혁 △상사법무과 정종현 △법조인력과 김유신 △국제형사과 박준형 △형사법제과 신휘 이형환 진승혁 △치료처우과 전재욱 △인권구조과 김민수 △인권조사과 선혜원 △출입국심사과 박주원 △국적과 이재명...

2023-07-24 17:55
'또 흐지부지 될 판'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총선 앞두고 난항

23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을 감독하고, 필요 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협·수협·신협 등 타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포함해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을...

2023-07-23 13:00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형사상고위원회 위원장● 조용기(5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제34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 합격, 총무처 행정사무관 시보,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송규종(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2023-07-21 06:00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여당은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부처 예산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등을 모두 활용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비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충분히 당장의 수해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이다. 특히 예비비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어 집행 전 국회 논의나 별도 승인이 필요없어 빠른 집행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반면...

2023-07-20 16:30
미국 “북한, 월북 미군 관련 응답 없어”...바이든도 침묵

“킹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미국 관리들이 킹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 행사 연설에 앞서 월북 병사에...

2023-07-20 08:05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 만에 사과...윤리위 징계는?

당시 대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비상 2단계 체제로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다”며 “10시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도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개장식을 마친 후 11시 반 경부터 한 시간가량 운동을 하였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 일정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며...

2023-07-19 15:43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엘지씨엔에스 △쿠콘 △통계청 등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이 전략수립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처리해 제공하고, 익명...

2023-07-19 15:24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그러나 이 법안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권한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행안부와 환경부 협의가 지체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제방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의 경우 관리 주체인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

2023-07-18 13:46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선불충전금…"SM하이플러스, 2082억 계열사 대여금으로 충당

올해도 752억 원을 안전자산에 보관하지 않고 위험자산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선불충전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총 1조2203억 원에 달했다. 올해도 3월까지 2821억 원을 거둬들였다. 고속도로...

2023-07-18 09:56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가장 먼저 청양군 피해 지역을 찾은 박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40여 분간 김돈곤 청양군수를 만나 침수됐다 물이 빠진 논과 비닐하우스 속 쓰러진 농작물 등을 살펴보고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나 “비닐하우스 등 들여다보니...

2023-07-17 15:33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2018년 8월 이후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안전상비약 제도를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복지부가 제도에 대해 중간 평가도, 모니터링도 해야 하지만 완전히 내팽겨쳤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해봐야...

2023-07-17 05:01
새마을금고서 빠져나간 돈, 5대 은행 ‘정기예금’에 8조 몰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일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15조 원으로, 전월 말(114조9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늘었다. 범정부 합동대응책이 나오자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조짐은 수그러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21일까지 재예치하면 최초...

2023-07-16 18:00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윤 원내대표는 우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등과 함께 괴산군을 찾아 침수 피해를 본 농장과 축사 등을 둘러보고, 이재민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이어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지역 수해 피해 상황 브리핑’에 참석했다. 그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도를 통해서...

2023-07-16 15:37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감독권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한다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검사 업무에 새마을금고가 추가된다. 이 때문에 현재 검사단 운영 기간 종료 후 검사단 조직이 본원 인원으로 충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모펀드 증가세에 상설 조직화 전망…“사모운용사 전담 파트로 굳어진 듯”...

2023-07-16 12:00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2023-07-13 17:57
[포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 퇴장하는 국민의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이만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3 15:45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해 효율성 높인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업무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제출 서류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대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2023-07-13 15:06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野, 법안 추진 드라이브...與 신중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을 주축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는 2021년 1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과 핵심 내용은 같다. 이 의원이...

2023-07-11 15:11
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환경부, 환경규제 합리화

환경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이번 안건의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을...

2023-07-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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