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구 대책 혼선에 사과...尹 “재발 방지책 만들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직접구매) 금지 정책을 사흘만에 철회한 데 대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사전검토 등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KC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저렴한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발과 정치권 비판이 거세지면서 사흘만인 19일 해당 정책을 철회했다.

성 실장은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인증을 도입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하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직구 금지로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과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관련 정부 대책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TF가 구성됐고,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