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관리를 철저히 해 부동산 침체를 겪어낼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수익성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감독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금융 감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감독권을 넘겨야 한다”며 “일원화된 관리와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제도를 운용 중이다. 특히 향후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 뒷북 점검…감독권 이관 문제 다시 수면위로
행안부를 필두로 범 부처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점검에 나섰지만, 뒷북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수차례 대책을 논의했지만 감독권한 부재로 효과가 미미했다. 실제 행안부는 지난해 8월에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했지만 도덕적 해이와...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 원(가계 85조2000억 원·기업 111조6000억 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 원(6.18%)에 달한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 원으로, 지난 2월 말 265조2700억 원에서 6조9889억 원이나 빠져나갔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국토부는 사업 지원을 위해 현재 계획 수립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이후에는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울산 도심융합특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신산업을 이끌고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온이 높은 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폭염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이 발생하면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이어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교육부ㆍ기재부ㆍ행안부 등 참여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운영 방식ㆍ서비스 품질 개선금소법 제정 후 첫 금융역량조사 결과 내년 1분기 발표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플랫폼의 운영방식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행안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타 상호금융권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의 관리를 받는 탓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을 별도로 관리할 상호금융감독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서역에서 열릴 개통식 행사에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서비스 소관 기관, 민간 기업과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참여에 앞으로도 적극 참여해 금융과 비금융, 공공과 민간 영역의 초융합서비스로 국민 편의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행안부 요청이 있을 때 지원 역할을 하는 게 전부다.
같은 기간 전체 연체채권 규모도 수조 원 수준에서 12조 원(새마을금고 제외)으로 불었다.
저축은행업계의 연체율도 1분기 기준 5.07%로 집계됐다. 5%를 넘긴 것은 2016년 말(5.83%) 이후 처음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3.41%에서 올해 1분기 5.07%로 1.66%포인트(p) 증가했다.
카드사도 사정은...
신한카드는 행안부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지원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는 행안부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이용 증대를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와 연계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유튜브 및 대외 홍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한카드의 소상공인 마케팅...
행안부 장관의 현장 지휘 권한에 대해서는 “현장 잘 아는 건 (관할 경찰)서장”이라며 “병력을 더 배치하라는 등 일반적인 지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지시는 (장관의) 직무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의 조치 미흡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황 관리관은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행안부는 ‘외국인주민’, 법무부는 ‘재한 외국인’,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등이다. 그러다보니 관련 통계 집계 기준과 대상도 제각각이다.
“부처별 소관 법률 취지에 따라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통계 집계를 하니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행안부의 외국인주민 통계와 법무부의 외국인 통계는 범주가 서로...
금융위원회는 3월 행안부 등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 관계부처와 함께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사고에 취약한 조합에 대해 전산 상시 감시시스템 개선 등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 역시 최근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의뢰했다....
새마을금고법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다.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즉, 금융당국이 사실상 직접적인 감독·명령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와 연관된 각종 금융사고가 터질 때 마다 감독체계 문제점이 거론되는 이유다. 행안부에서 별도 요청이 없으면...
행안부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AI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 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실현 계획의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TF 체제로 전환했다”며 “각 부처가 다양한 초거대 AI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TF에서 단계별 기준과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종완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5월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돼 국민이 놀라신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현충일 추념식 묵념사이렌은 적기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 경보 사이렌이 아니므로 국민은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추념식은 서울 동작구...
홍종완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5월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돼 국민이 놀라신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현충일 추념식 묵념사이렌은 적기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 경보 사이렌이 아니므로 국민은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