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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李,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이들은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위 '식물 장관'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023-07-25 17:58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며 “참담하다”고 규탄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참사 발생 269일 만이다. 당초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2023-07-25 16:44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2023-07-25 15:37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이어 “소방, 경찰, 용산구청 등이 다중밀집 사고 위험성 등을 행안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 안 한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요구를 하기 어렵다”며 “당시 피청구인이 보고받은 내용만 기초해 재난 대응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23-07-25 15:26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5 15:12
[속보]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2023-07-25 14:36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 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어”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 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어”

2023-07-25 14:29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행안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분명한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주요 쟁점에서 헌재를 충분히 설득시켰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27일 4차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관들은 한 달가량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를 이어갔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 9명...

2023-07-25 06:00
'또 흐지부지 될 판'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총선 앞두고 난항

2009년부터 감독권한 이관을 위한 법 개정이 수차례 시도됐지만 행안부의 부정적 의견 제시로 무산됐다. 금융위 입장에서도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이관받기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자칫 주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규모 284조 원 규모의 금융기관을 추가로 감독하기 위해 기존 인력으로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도 있다. 지역 유지로서...

2023-07-23 13:00
[종합] 수도권 중심 큰 비…중대본 2단계로 격상

행안부는 "중대본 비상근무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간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추가적인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격상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내 침수발생시에는 즉시 통제 및 대피를 실시하고...

2023-07-22 21:38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그러나 이 법안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권한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행안부와 환경부 협의가 지체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제방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의 경우 관리 주체인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

2023-07-18 13:46
한덕수 총리 "국민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다각적 실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행안부·교육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경찰·소방·산림·기상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까지 전국 각지에서 강한 비가...

2023-07-18 10:43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그래서 환경부·국토부·행안부 등 유관부처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의 한 침수 피해지역에 들러 “국토부와 환경부 등 실무자들과 함께 지류·지천 정비와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나흘 동안 총 570mm의...

2023-07-17 16:02
尹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2023-07-17 11:40
행안부, 수도권 호우 특보 확대에 위기경보 최고 수준으로 격상…중대본 3단계로 상향

행안부는 재난 안전문자를 통해 “반지하 주택, 지하상가 등은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가 역류하면 즉시 지상으로 대피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빗물이 유입하면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경고했다. 또한 “집중호우시에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면 안 되며, 산과 계곡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2023-07-13 21:17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금고 특성에 맞는 업무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환원 등 경제사업과 금고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은 행안부와...

2023-07-13 17:57
한덕수 총리 "오늘ㆍ내일 전국 많은 비…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대피ㆍ통제"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행안부에서 검토해 적극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국의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급상황 및 위험시설 발견 시 즉시 지자체·경찰·소방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2023-07-13 16:44
한덕수 총리, 11일 인명사고에 강하게 질책…"재난상황에 선제 대응"

또 “행안부, 기상청, 지자체 간의 정보공유 및 경보체계를 점검·보완하고, 강한 비가 예상되는 경우 하천변 등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령 전에도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출입 통제를 할 것”을 행안부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오전 7시 기준으로 도로 19개소, 하천변 153개소, 둔치주자장 88개소에 대한 통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일시...

2023-07-12 10:43
전국에 '호우특보'…하천 산책하던 70대 노인 사망·60대 여성 실종

행안부는 수도권과 부산광역시에 호우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4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12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호우 대처 점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강수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2023-07-11 21:39
새마을금고, 자본관리 정책 용역 돌연 ‘연기’…유동성 관리에 밀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 역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자본관리 정책 용역 입찰과 관련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용역 연기 결정을 두고 당장의 유동성 관리에 급급해 장기적인 자본적정성 관리를 소홀히...

2023-07-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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