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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野, 13일 ‘새마을금고법’ 발의 기자회견감독권 행안부→금융위 법안 주요 골자2년 전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시급성↓” 방만 경영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상황에 몰린 새마을금고 사태가 정치권에 옮겨붙었다. 여야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발의됐던...
    2023-07-11 15:11
  • 한총리 “호우에 인명피해 없도록 할 것” 철저한 준비 당부
    한총리 “호우에 인명피해 없도록 할 것” 철저한 준비 당부
    한 총리는 이날 저녁 6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행안부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7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기상 전망과 중점 관리사항을 보고 받았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연이은 호우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인 만큼 산사태, 토사유출, 낙석 등 붕괴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2023-07-10 20:44
  • [기자수첩] “올게 왔다”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뇌관…금융당국 감독권 쥐어야
    [기자수첩] “올게 왔다”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뇌관…금융당국 감독권 쥐어야
    금감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부동산PF 업계에선 “전문성이 없었던 만큼 예상됐던 상황”이란 말이 나온다. 제2의 새마을금고 사태를 막기 위해선 금융당국에 튼튼한 모종을 심는지 낱낱이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장막 속에 감춰져온 새마을금고의 추가 부실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야당을 중심으로...
    2023-07-10 16:13
  •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기존 거래관계 유지해달라" 당부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기존 거래관계 유지해달라" 당부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 말 기준 현금 예치금 15조2000억 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 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 원 등 총 77조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 규모로 준비돼 있다. 예금자 보호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000만 원 이하 예금 보장뿐 아니라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2023-07-09 14:48
  •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2023-07-09 11:12
  •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0년 말 38조 원에서 2021년 말 46조4000억 원, 지난해 말 56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PF대출과 비슷한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연체액도 지난 2021년 말 60억 원에서 올해 1월 1111억 원으로 증가했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도 5.34%로, 지난해 말 3.59...
    2023-07-09 09:00
  •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당장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고 하기 전에 새마을금고로 다시 정상적인 돈이 들어가고 불안심리에 의해 인출이 안 되도록 협조만 잘해준다면 적어도 새마을금고 때문에 일어나는 시장 변화는 없을 것이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행안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초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당국으로 감독권한을 이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2023-07-07 11:13
  • [포토] 새마을금고 현장방문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
    [포토] 새마을금고 현장방문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새마을금고 현장점검을 위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찾아 이질남 교남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6 11:25
  • [포토]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개설하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
    [포토]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개설하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새마을금고 현장점검을 위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찾아 정기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6 11:23
  • [종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종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2023-07-06 10:47
  •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앞서 정부는 2011년에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에 예금인출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예·적금을 재예치 시 계약 당시 약정 이율을 복원하고 애초 약정한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도 이같은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06 09:21
  •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 구성…"필요시 정부 차입 등 유동성 지원"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 구성…"필요시 정부 차입 등 유동성 지원"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2023-07-06 08:44
  • [위기의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에 터진 최대 고비…커지는 예금자 불안·신뢰도 추락
    [위기의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에 터진 최대 고비…커지는 예금자 불안·신뢰도 추락
    관리를 철저히 해 부동산 침체를 겪어낼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수익성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감독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금융 감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감독권을 넘겨야 한다”며 “일원화된 관리와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7-06 05:00
  • 새마을금고 “지점 통폐합해도 예적금 100% 이전…고객 피해 전혀 없을 것”
    새마을금고 “지점 통폐합해도 예적금 100% 이전…고객 피해 전혀 없을 것”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제도를 운용 중이다. 특히 향후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2023-07-05 17:48
  •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 뒷북 점검…감독권 이관 문제 다시 수면위로 행안부를 필두로 범 부처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점검에 나섰지만, 뒷북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수차례 대책을 논의했지만 감독권한 부재로 효과가 미미했다. 실제 행안부는 지난해 8월에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했지만 도덕적 해이와...
    2023-07-04 17:15
  • 정부,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특별점검
    정부,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특별점검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 원(가계 85조2000억 원·기업 111조6000억 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 원(6.18%)에 달한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 원으로, 지난 2월 말 265조2700억 원에서 6조9889억 원이나 빠져나갔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2023-07-04 14:07
  • 원희룡 장관, 울산 찾아 “기업·청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원”
    원희룡 장관, 울산 찾아 “기업·청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원”
    국토부는 사업 지원을 위해 현재 계획 수립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이후에는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울산 도심융합특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신산업을 이끌고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2023-07-03 16:56
  • 전국 대부분 폭염 특보…“야외 활동 자제· 물 많이 마시세요”
    전국 대부분 폭염 특보…“야외 활동 자제· 물 많이 마시세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온이 높은 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폭염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이 발생하면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2023-07-01 13:07
  •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이어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2023-06-30 16:07
  •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교육부ㆍ기재부ㆍ행안부 등 참여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운영 방식ㆍ서비스 품질 개선금소법 제정 후 첫 금융역량조사 결과 내년 1분기 발표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플랫폼의 운영방식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2023-06-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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