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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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정부 당연직 5인은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 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2023-06-01 14:00
정부 ‘북한 위성 2차 발사’ 촉각…'경보 혼선' 제도개선 검토 [종합2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미사일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가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며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던 위기관리시스템이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위기관리시스템이 아니라...

2023-05-31 17:00
한반도서 촉발된 '우주전쟁'…北 우주 발사체 발사 의미는 [이슈크래커]

AFP통신도 행안부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 서울 전역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파된 긴급 경보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오전 6시 41분에 발령한 경보는 오발령임을 알린다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영국 BBC방송은 한국과 일본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첫 우주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직후 로켓을 발사했다”고 속보로 전했습니다. AP통신은...

2023-05-31 16:15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행안부, 서울시 등이 안내에 혼선을 빚으며 국가가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는데요. 경계경보 발령 등과 관련한 시스템 점검에서 나아가 북한 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평화 저해 행위를 규탄하는 등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강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3-05-31 15:35
서울 전역 '위급재난문자' 오발송 혼란…새벽잠 설친 시민들 “양치기경보 될라”

서울시·행안부 ‘위급재난문자’ 두고 엇박자잇따른 오발송 국민 혼란·재난 문자 피로도↑ 북한 위성발사체 발사 소식에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으로 결론 내면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잇따른 재난문자 오발송과 함께 재난문자 내용에도 대피 이유와 방법 등이 담기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2023-05-31 15:11
오세훈 “경계경보 문자로 혼란 드려 죄송…오발령은 아냐”

오 시장은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민방위 통제소 담당자가 (행안부의 지령 방송에 따라)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즉각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긴급 재난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도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2023-05-31 13:34
“오발령, 크게 웃고 시작하라는 뜻인가” 허지웅, 재난문자 일침

하지만 이후 행안부는 오전 7시 3분께 안내문자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허지웅은 “결국 30분도 안 되어서 오발령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오발령이었다는 행안부의 공지조차 위급재난 문자로 왔다는 대목에서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크게 웃고 시작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깊은 듯이 느껴집니다”...

2023-05-31 10:56
'재난문자 오발송 혼선'…서울시 “행안부 지령방송 받고 경보 발령” 해명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방송이 수신됐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며 “상황 확인 후...

2023-05-31 09:39
“서울시민만 국민?”…경계경보 오발령에 ‘황당’

다만 행안부는 이날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에 대해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안부 중앙통제소의 지령방송 수신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2023-05-31 09:33
행안부는 “서울시 오발령”vs 서울시는 “경계경보 해제”…진위는?

북한 발사체 관련 서울 경계경보 발령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각각 오발령과 경계해제라는 엇갈린 통보를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31일 오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시는 경계경보를 시민에게 발령했다. 이는 휴대전화 위급 재난 문자를 통해 전파됐다. 문자를 통해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2023-05-31 08:33
네이버도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 5분간 먹통…시민들 혼란 가중

행안부는 서울시가 서울 지역에 위급재난문자를 오발령했다는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하였으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른 아침부터 전해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에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도 한때 접속 장애를 겪었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3분부터 48분까지 약 5분간 모바일...

2023-05-31 08:32
북한 발사체 발사 관련 백령지역 경계경보…서울 경계경보는 오발령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시민에게 발령했다. 하지만 이후 행안부는 오전 7시 3분께 안내문자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안내했다. 서울시는 "비상계획관실을 통한 경보 문자 발송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31 07:37
삼성생명, 민관 협력 통한 '지역 청년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특히 1기 전문예술단체 '천율'(경남 의령)은 지역 관광객 유치 및 청년고용 등의 성과로 지난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청년마을 사업'에도 선정됐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청년지원 사업 현황과 성과에 대한 각계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황종규 교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지원 사업의 효과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05-23 15:16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농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직능중심 조합과 신협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신용사업 관련 건전성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행안부에 있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할 수 있고 검사를 위해 금감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구 연구위원은 "특정 자산에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

2023-05-23 15:14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원 A 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 4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에게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21년 12월 A 씨가 평소...

2023-05-22 11:03
잇따른 안전사고…공유킥보드 업계, 안전 교육·면허인증 강화

운영하는 지바이크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교육을 확대했다. 올해 행안부, 도로교통공단과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에서 안전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2023 서울안전한마당', '2023 청소년활동 안전 박람회' 등을 통해 전국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PM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05-20 07:00
현대인에게 필수 '치유산업' 확산…'스마트치유산업포럼' 창립

이형석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지역소멸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한광식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사무총장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지자체 협력방안',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가 '치유산업의 대두와 한국에서의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몸과 마음의 휴식과 치유가 필요한 현대인에게 치유산업은 매우 유용한...

2023-05-17 17:33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하고 최적의 운영 규모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은 국토부 본부에 있는 불법행위 근절팀이나 건설산업관 혹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과 등의 4~5급 공무원들이 특사경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들은 일반 경찰이 갖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출석요구, 심문, 자료요구, 압수 수색, 영장청구 등이다....

2023-05-11 12:18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청구인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고 당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망 구축과 연계 등 사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신속 지시를 내렸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근거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은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고, 그럼에도...

2023-05-09 17:28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청구인 측 "초동조치 미흡·사전 대책 전무" 지적이상민 측 "행안부가 모든 참사 주관기관은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2023-05-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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