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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지원금 12→15만 원 인상, 노후주택 지원 기준 30→20년 완화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2023-01-17 15:20
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행안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기반시설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2023-01-16 15:08
이재명 "이태원 참사 수사,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 [영상]

이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진상 규명...

2023-01-16 15:05
16일까지 눈 60㎝ 이상 온다…행안부,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5일 오전 11시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정오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시장전망에 따르면 14일부터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이 경기, 충북, 경북으로 확대돼 16일까지 강원산지 많은 곳은 40cm 이상 내릴 것으로...

2023-01-15 13:53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5143만9000명…3년 연속 줄었다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경기 파주시, 충남 아산시 등 52곳에서 인구가 늘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 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자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지역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1-15 13: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월) △행안부 차관 10:00 법사위전체회의(국회) 17:20 사회복지시설 방문(송죽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가 손을 맞잡다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위한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 △'지하공간 침수 예방 대책 강화' 추진 1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15:30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세종) 16:00 5급...

2023-01-15 09:15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13일 특수본, ‘이태원 참사’ 최종수사결과 발표용산서장·용산구청장 구속…17명 불구속 송치행안부장관·서울시장·경찰청장 등은 무혐의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하기로...

2023-01-13 13:39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정부가 최근 물가상승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공동주재로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설 명절...

2023-01-13 11:02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해양수산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50년간 유지된 출항 가능 가시거리 요건을 1㎞에서 500m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제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해수부 역시 출항통제 기준은 안전과...

2023-01-12 16:02
정부혁신 추진방향·과제, 민관이 함께 논의…'정부혁신위원회' 첫 회의 열어

첫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추진 방향, 정부혁신 중점과제, 정부혁신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부혁신 추진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15:55
주민등록증 발급·수령,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진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2일부터는 제3의 읍...

2023-01-11 15:33
행안부, 대설 대비 제설장치 특교세 235억 교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비롯해 남은 겨울 동안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는 제설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지자체의 대설 대응력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도심지가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재산피해가...

2023-01-09 16:13
'최악 가뭄' 3월까지 이어진다…전남북 저수율 평년 77% 그쳐

행안부는 1월 중 가뭄 진입이 예상되는 안동·임하·영천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에 광주, 전남, 경남, 전북에 이어 경북까지 참여시킬 계획이다. 가뭄단계에 진입하면 환경부의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단계별 가뭄대책을 추진하며, 경북에서는 용수확보방안 등 가뭄대책을 수립해 가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3-01-09 12:39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그림자·행태규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지방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은 지방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 인허가 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를 현행화해 동일한 법령에...

2023-01-08 15:54
카카오·네이버 인증서로 간편인증,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

행안부는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는 55개 공공웹사이트에서 적용됐고, 올해부터는 110곳에서 활용이 가능해졌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 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교통민원24...

2023-01-08 13: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월) △행안부 차관 14:00 대한민국열린정부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정부청사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10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지방공공기관 혁신대보고회(세종)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2023-01-08 09:52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서울시 '유가족 명단 제공' 여부 두고 논란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명단을 서울시에서 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위증'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장관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더 거세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 장관은 서울시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가족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기관보고에서 참사 이틀 후인 지난해 10월 31일 3차례에 걸쳐 유족명단...

2023-01-06 20:34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이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집행가능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하고, 연내 집행불가 사업, 불필요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으로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신속집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2023-01-05 14:02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6급 이하 직급보조비 1~2만 원 올려

첫째는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둘째는 6만 원에서 7만 원, 셋째 이상은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3 14:34
이재명 “대통령 신년인사회? 처음 듣는 얘기”

민주 "행안부, 신년인사회 야당지도부 초청에 이메일만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신년인사회에 불참한 이유를 묻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이 ‘그동안 영수회담을 요청해왔는데 윤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2023-01-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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