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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화된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1명(4급)을 증원한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개정령안을 확정한다.
    2023-05-04 17:26
  • "농업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를"…스마트치유산업포럼, 17일 창립 세미나
    "농업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를"…스마트치유산업포럼, 17일 창립 세미나
    이어 임윤정 동국대 일산병원 부원장, 이형석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 한광식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사무총장,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등이 주제 발표와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재수 스마트치유산업포럼 이사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치유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3-05-04 15:20
  • ‘원자력안전교부세’ 불씨 살린 與 …“원전 인근 지역 재정지원 필요”
    ‘원자력안전교부세’ 불씨 살린 與 …“원전 인근 지역 재정지원 필요”
    2일 국회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토론회’ 개최원전동맹 “정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예산 지원해야 하지만 미흡”이현정 행안부 과장 “국가재정 어려워…다양한 이해관계 존재”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방사능 방재업무가 지방으로 위임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2023-05-02 16:27
  • 중기부, 행안부와 손잡고 지방소멸대응 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추진
    중기부, 행안부와 손잡고 지방소멸대응 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추진
    이번 공모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창출 방법을 제시하고 중기부‧행안부에서 기업지원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점수를 부여받고 중기부의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3월...
    2023-05-02 12:00
  • 조폐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조폐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조폐공사는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데이터 개방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결제 및 가맹점 정보 등 현재까지 총 5억 건 이상의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해왔다. 특히 올해는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지점 정보 개방 사업’이 행안부 ΄2023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2023-04-27 16:00
  • 농금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등급 '우수' 달성
    농금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등급 '우수' 달성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품질 및 관리체계 등 공공데이터 제공과 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안부 주관으로 매년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총 570개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가·감점 영역 등 5개 영역에서 총 19가지 지표별로 검증을 거쳐 3개 등급(우수‧미흡‧보통)으로 구분해...
    2023-04-26 15:03
  •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37%로, 지난해 1분기(2.43%)부터 2분기(2.51%), 3분기(2.75%)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전세사기 대상 주택 지원안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건전성 관리도 안 되는 금고들이 경매 유예에 따라 지연이자가 늘어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세사기...
    2023-04-20 17:07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는 소관부처인 행안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면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2023-04-19 19:00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2차례 변론준비 마무리…증인‧증거‧현장검증 두고 공방유족 “재난통신기록 폐기 규탄…행안부 장관 파면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다음달 9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준비...
    2023-04-18 17:43
  • ‘제2의 양양 서핑비치’ 찾는다…국토부,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제2의 양양 서핑비치’ 찾는다…국토부,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이 결합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하여 예산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2023-04-18 11:00
  •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한 번 잡은 걸 놓치지 않겠다(안 주는)는 행안부와 굳이 떠안을 필요 없다(안 뺏는)는 금융위·금융감독원의 암묵적 협의 속에서 지금까지 둥둥 떠다녀왔다. 결국 사고가 터질 때마다 불안한 건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긴 고객이다. 얼마 전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그간 관리 감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더니...
    2023-04-17 18:00
  •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 체포에 가상자산 법안처리 급물살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금감원에 조사 권한 명시” 지적나와행안부 조직·인력 확대 반대…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관계부처와 협의”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고자 국회가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가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2023-04-16 14:00
  •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생체인증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어 행안부와 협의해서 하는 제약이 있다”면서도 “상호금융권에 준하게 새마을금고 중앙회 데이터와 관리 현황을 챙겨 볼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마련해서 잘 챙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게 부실이...
    2023-04-13 05:00
  •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취약시설 2만6000곳 안전점검 추진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취약시설 2만6000곳 안전점검 추진
    이번 점검은 재난 발생위험성이 커지면서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고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해 적극적인 안전관리에 나서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국민참여형 집중안전점검의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체계 및 실효성 강화, 후속조치 관리,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점으로...
    2023-04-06 13:56
  • 尹, 산불 피해 홍성·순천·영주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국비 지원”
    尹, 산불 피해 홍성·순천·영주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국비 지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름 우기철에 산불 지역에서 산사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사업 및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행안부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쳐 산림 및 주택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2023-04-05 21:04
  •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부실 우려... 사업장 300여곳 중요 관리 대상"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부실 우려... 사업장 300여곳 중요 관리 대상"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를 포함해 부처 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매주 경제부총리와 함께하는 회의에서 여러 이슈를 점검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도)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회사...
    2023-04-05 13:52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재난 현장 긴급 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국회가)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며 “이번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2023-04-04 15:31
  • [포토]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측 변호인
    [포토]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가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4-04 15:04
  •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04-04 15:03
  •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04-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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