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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발전 재난대응 ‘최고’…행안부장관상·대통령표창
    남부발전 재난대응 ‘최고’…행안부장관상·대통령표창
    한국남부발전이 28일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에 선정, 행안부 장관상과 영월빛드림본부 임현규 안전재난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았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11월 영월빛드림본부에서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이 진두지휘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영월군청 등 총 15개 유관기관 약 200명이 참여, 대형 산불에 대한 현장 맞춤형 훈련을 벌였다....
    2023-02-28 16:49
  •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이를 통해 행안부는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와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두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2023-02-28 09:18
  • 3월부터 1600㏄ 미만 준중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된다
    3월부터 1600㏄ 미만 준중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된다
    앞서 행안부와 각 시·도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현재는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선 해당 자치단체의...
    2023-02-26 13:20
  •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부서로 구성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천적으로 근절한다.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의 사용,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시스템 미등재,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에 대한 관리 미흡 등...
    2023-02-24 09:00
  • 국토부, 부동산 스타트업 발굴 위한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국토부, 부동산 스타트업 발굴 위한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최종적으로 선발된 7개 팀에는 행안부 대회(2개 팀)와 중기부 대회(5개 팀)에 참가할 기회와 함께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사옥에 마련한 프롭테크빌리지 사무공간 및 업무시설 등을 일 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입상팀이 창업 초기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서류심사를...
    2023-02-24 06:00
  •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또한 행안부는 하향식 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선정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평가 틀과 단위가 기존 균형발전위원회의 사업 영역, 부처 공모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틀에 끼워 맞춰 계획을 수립한 측면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2023-02-24 05:00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제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제한
    행안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2023-02-22 15:07
  • 음성 AI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잡는다…한국어 데이터 학습해 정확도 높여
    음성 AI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잡는다…한국어 데이터 학습해 정확도 높여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2023-02-22 15:02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또한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2023-02-22 11:00
  • 제설 기준 없던 골목길·보도…행안부 "제설함 설치 등 기준 신설"
    제설 기준 없던 골목길·보도…행안부 "제설함 설치 등 기준 신설"
    행안부는 겨울철 대책기간인 3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겨울부터 관계기관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업무수행요령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철저한 제설 관리가 시행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수행요령을 참고해 대설 시 국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1 15:51
  • '코레일톡' 더 쉽고 편하게…공공 앱 개선 본격 추진
    '코레일톡' 더 쉽고 편하게…공공 앱 개선 본격 추진
    행안부는 시범추진 결과와 국민·전문가 의견, 해외 선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부터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누구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공공·앱으로 전환을 시작하는 초석"이라며 "앞으로 민관협력...
    2023-02-16 15:44
  • 코로나19·집중호우·통신재난 등 신종재난 대응해야…"새 훈련 이름은?"
    코로나19·집중호우·통신재난 등 신종재난 대응해야…"새 훈련 이름은?"
    행안부는 훈련 명칭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민이 우려하는 신종 재난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수렴해 훈련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신종...
    2023-02-16 15:42
  • 물가 안정 앞서는 '착한가격업소'…전국 6000곳 52억 원 지원
    물가 안정 앞서는 '착한가격업소'…전국 6000곳 52억 원 지원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가격과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소를 선정한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말 기준 6146곳이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2023-02-14 14:45
  •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시가표준액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적정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실세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행안부는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를 올해...
    2023-02-14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월) △행안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청사)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석간)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 14일(화) △행안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3-02-12 09:00
  •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 차관이 행안부를 이끄는데 대통령실과 협조하기에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공직기강비서관실, 재난은 국정상황실로 나눠져서 쉽지 않다”며 “(그래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창구가 돼 원스톱 서비스로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가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2023-02-09 16:50
  •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우수사례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면 규제 법령 개선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확산해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9 16:24
  •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는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개편된 1998년 이래 역대 행안부 장관 중 세 번째로 긴 기간이다. 두 번째인 이근식 전 장관과는 불과 나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때 맹현규 장관이 1060일 재임한 최장수 장관이고 노무현 정부 이근식 장관이 703일로 뒤를 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2023-02-09 16:23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신속히 정리된다면 행안부 업무에 큰 차질은 빚지 않을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세 차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건 낭설”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이전 탄핵소추 사례는 노·박 전 대통령과...
    2023-02-09 14:55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일각에서 제기된 ‘실세 차관’ 임명에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세형 차관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이 궐위됐으니 1·2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 최초다. 탄핵소추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판사에 이어 네 번째다.
    2023-02-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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