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 검사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유 전 이사장은 제가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됐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재판받으러 나와서 또 허위사실 유포...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음 파일 등을 두루 살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의자가 협박 취재를 공모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먼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7일 유 전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 전 검사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고발당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한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해 수감자를 협박해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사건(강요미수)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윤 위원장은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며 “법과 원칙을 저버린 대단히 불공정한 수사다.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차고 넘치는 증거를 무시하고 당선인 최측근에게 면죄부를 상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전광석화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씨에 대해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면 한 검사장이 요직으로 복귀하는 데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사라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의 최종 처분을 고심 중이다.
전날 수사팀은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이 참석해 한 검사장을...
검찰 "증거인멸 판단은 정진웅 생각일 뿐"정진웅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행동"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들의 과거가 마음에 걸리니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면 이게 바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SNS를 통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어떤 인사 계획도 나온 게 없는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가장 주목을 받는 인사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춘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으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사에 관여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2020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어떻게 현직 검사장을 상대로 반말로 이렇게 거기 갖다 주라고 하나”라며 “한동훈이 현직 검사장 아닌가. 전직 검찰총장의 부인과 어떻게 4개월간 아홉 차례 통화하고 332건의 메시지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건 김건희라는 분이 단순히 윤 후보의 아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며 “김 씨가...
한동훈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된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1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최근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9일 조선비즈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카페인 ‘22C 대한민국과윤석열’ 회원들의 통신 조회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언론인은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가족 등 일반인, 심지어...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 중이다. 박 장관은 “큰 줄기에 대한 이견은 없고 조만간 가닥이 잡히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검찰이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포렌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진술의 일관성을 두고 법정에서 검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의 심리로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배후로 지목된 윤 후보는 물론 피의자로 입건된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검사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다음 단계인 검찰과 야당의 개입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공수처 조직의 한계’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한...
김 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입건된 윤 후보와 손 검사 외에도 한동훈 검사장 등 같은 사건으로 고발된 검사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주 판사 사찰 의혹 조사를 위해 손 검사 측에 소환장을 보내 19일이나 20일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와 여운국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본인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포함해서 고민해 결정한 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고, 김영배 의원은 “고발 사주와 아울러 검찰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정치공작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법무부연수원 부원장)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당연히 고발장으로 이득을 볼 사람이 모의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그들의 수법은 '조국 죽이기'도 '조국 사태'로 바꾸었고, '장관 지휘권 항명 사태'도 '추윤갈등'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개혁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