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시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면 한 검사장이 요직으로 복귀하는 데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사라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의 최종 처분을 고심 중이다.

전날 수사팀은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이 참석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 경과, 향후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이 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다. 결론은 이번주 중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검장이 수사팀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도 의혹의 핵심인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한 검사장의 처분을 미뤄왔다.

수사팀은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결론을 미뤄왔었다. 그 사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하는 것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이 유지되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비판을 무릅쓰더라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지검장을 수원지검 등으로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사법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미래는 한 검사장과 달리 밝지 않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까지 했으나 끝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소된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이뤄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고검장은 자리를 찾지 못할 전망이다. 이 고검장이 용퇴할 것이란 시각도 있으나 피고인 신분인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사표를 냈으나 재판을 받고 있어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검사도 향후 비수사 보직으로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차장검사는 2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