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강욱 대표 등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미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한 만큼 당분간 같은...
형사 1부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가 윤규근 총경 연루설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부각했다는 의혹이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강요미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강욱 의원 건은 공직선거법이므로 공공수사부가 맞지만 한동훈 검사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명예훼손으로 대검 형사부가 돼야 한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기본적인 사항을 틀리게 쓸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선 문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원본이 아닌 핸드폰으로 찍은 사본이라면 충분히 조작...
또 고발장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다.
이에 김웅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전 검찰총장이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견제 차원에서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로 2018년 1월에 설치됐다. 제도가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총 14차례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수사 대상자가 됐는데도 지난해 8월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피고인 신분이 된 뒤에도 직무를 유지했다.
통상 수사 대상이 되기만 해도 비(非)수사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직무가...
최 씨의 수첩에 등장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을 수사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이 해당 수사를 지휘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6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뒤 첫 재판 심경과 취업 제한 위반 논란 등을 묻는 취재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18일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 장관은 1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향후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어떤 조치를 할지 말지, 또 취하면 어느 정도의 단계가 적절한지 다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12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데 대해 “권력의 폭력이 바로 잡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나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독직폭행' 정진웅 1심 결론…전현직 총수들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피해를 입힌...
이에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추 씨가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추 씨가 직접 고른 검사들을 시켜서 보고받으며 수사ㆍ재판까지 한 것"이라며 "기자들조차 전부 무죄나니 지금 와서 '검ㆍ언의 재판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
앞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분별한 가족 검증을 지양하자는 취지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발언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이라 전제하며 "아주 불법,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공복으로 나서는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국민이...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심리 비공개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상 재판 비공개는 성범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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