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검사장,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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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사건' 지휘 검사 “윤 총장 징계 사유 안 돼…권력 수사 막으려는 의도"

박 부장검사는 "징계 혐의의 요지는 '검찰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어떤 감찰 사유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MBC보도내용과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이외에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11-26 13:50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첫 재판 공전…국민참여재판 열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변호사 재선임 등을 이유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2020-11-20 12:51
‘정진웅 기소’ 고검 감찰부장 “모두 기소 불가피 의견…이견 없었다”

"주임검사도 재배정에 동의…법과 원칙대로 수사·기소”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6일 “(수사팀의)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명 감찰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고검이 법과...

2020-11-16 20:02
'특활비 맹공' 추미애…대검 감찰부장까지 가세해 SNS 설전 '빈축'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 검찰청법 제7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의 첫 재판은 20일 열린다.

2020-11-16 16:15
秋 ‘비밀번호 자백법’ 지시에… 野 “법무부 장관이 이성 잃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면서 “이행(비밀번호 해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을 향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2020-11-13 13:41
[기자수첩] '정치인 윤석열' 만드는 정치인 추미애

추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관련해 기소 과정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겼다'며 이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네 편'과 '내 편'의 태도가 명확히 갈리는 모습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편 가르기가...

2020-11-13 06:00
추미애 '피의자 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진…금태섭 "자백 강제법"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검사장)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2020-11-12 17:46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이 반헌법적 발상…황당"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2020-11-12 09:46
[데스크칼럼] 추미애-윤석열, 그만 좀 합시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번째 인사에서 특수통 검사들을 대검찰청으로 대거 불러들였다.(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하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 검찰청법 제34조)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측근들로 진용을 갖춘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2020-11-09 06:00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 제보자X 네 번째 불출석…재판 공전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엔 재판 참여를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의 이름이 34번 기재됐으나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2020-11-04 16:28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피로감…법조계 “사법 불신 커진다”

초임 부장검사 대상 교육이 열린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이 과정에서 측근들과 재회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무엇보다 추 장관은 온라인을 통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일부의 문제로 봤다. 최근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발 등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2020-11-04 15:48
[종합] 추미애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훼손"…윤석열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하는 검찰 돼야"

초임 부장검사 대상 교육이 열린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치적 행동에 나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총장은 후배 양성에 집중했다. 윤 총장은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2020-11-03 20:21
윤석열 "진짜 개혁은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하는 검찰 되는 것"

초임 부장검사 대상 교육이 열린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치적 행동에 나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추 장관은 온라인을 통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일부의 문제로 봤다. 최근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발 등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

2020-11-03 19:27
또 윤석열 저격한 추미애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훼손…매우 큰 문제"

초임 부장검사 대상 교육이 열린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치적 행동에 나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추 장관은 온라인을 통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일부의 문제로 봤다. 최근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발 등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

2020-11-03 16:41
윤석열, 한동훈 만날까…진천 법무연수원서 부장검사 교육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월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전보됐다. 지난달 14일에는 다시 진천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윤 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도 주목된다. 지난 교육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취지의...

2020-11-03 10:35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3번째 증인 불출석…구인장 발부

지 씨는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받기 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한 검사장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법정에서 증언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검사장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하다는 게 지 씨의 주장이다.

2020-10-30 11:08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채널A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 차장검사는 채널A 사건에 한...

2020-10-27 12:52
[종합2보] '윤석열 국감' 자정 넘겨 마무리…처음부터 끝까지 '소신 발언'

이어 조국 사건은 보복 기소로, 윤 총장 가족, 한동훈 검사장 등 사건 등은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들며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의원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고, 김 의원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으면 노력하겠다는 답이라도 해야지 정당한 답변 태도냐"며 언성을 높였다. 윤 총장이 "사건...

2020-10-23 01:10
[2020국감] 윤석열 "답변 기회도 안 주고 일방적 질의…어이가 없다"

이어 조국 사건은 보복 기소로, 윤 총장 가족, 한동훈 검사장 등 사건 등은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들며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의원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으면 노력하겠다는 답이라도 해야지 정당한 답변 태도냐"고 언성을 높였다. 윤 총장이...

2020-10-22 22:43
[2020 국감] 윤석열 '한동훈 비호' 논란에 "식물총장이 누굴 비호하느냐"

그러자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 한 적도 없고, 세상 모든 사람, 여권 힘 있는 사람들 관심을 받는데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어떻게 비호하느냐”고 받아쳤다. 이어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것 있느냐”며 자신에 대한 ‘식물총장’ 평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뭐가 식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인사권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2020-10-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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