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차장검사는 과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여러 차례 지휘부에 보고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2'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검사장이 유임됐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로 불리는 구상엽(30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앞서 장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등 글을 올렸다.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장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시티 수사는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2∼3월 이 씨가 당시 검사장으로 있던 한동훈 장관과 공모해 유시민 전 장관 등 당시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다만 검찰은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감찰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에서 이 위원과 박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수처법에서 정하는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허위정보 전달檢 “언론보도 판례‧법리 면밀히 검토”신성식 “검찰권 남용…납득 못해” 비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를 거짓으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신성식(58) 법무연수원...
한편,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16일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눈에 뵈는 게 없냐’는 폭언을 들었다며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이처럼 말했다.
전날 공개된 112 신고내역에는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전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담겼다. 이를 두고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검사장 등 소속 검사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사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서울서부지검은 검사장 이하 차장, 형사5부 등 검사 전원이 사무실에 출근한 상태로 유관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서부지검뿐 아니라 서울 전역 병원으로 시신이 이송되면서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당직 검사들도 전원 비상...
2020년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 발언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이나 12월 초...
이 차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한동훈(27기) 법무부장관과 협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를 고려하면 차장검사는 최대 27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기수를 넘어서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차장은 통상 검찰총장 기수와 같거나 그보다 아래였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그의 동기ㆍ선배인 19~23기는 30명에 육박했다. 검찰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20기),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21기),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22기) 등 동기와 선배 검사들은 자리를 지켰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기나 선배가 자신 때문에 옷을 벗는 걸 원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지방의 한 검사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고 내쳐졌던 이들을 챙겨주자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주요 특수통들을 검찰청 검사장 등에 배치하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정정국’이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최근들어 서해 피격, 어민 북송, 월성원전 조기폐쇄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사안들에 대해 하루가 멀다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 차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특수통’ 출신인 이 차장이 검찰 전반을 지휘하며 향후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이 차장을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A 검사는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이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를 대상으로 박 전 담당관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14년 검찰에 '보복기소'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수사 실무진이었던 이두봉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당시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진웅 검사에게 한동훈 장관 '독직폭행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형사처벌 안 된다고 직무집행 정당하다는 것 아냐…반성하길"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부장과 윤 대통령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윤 대통령이 대검...
6일 법조계와 법무부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장관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이 공식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구성 준비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법무부 일정 등을 보면 추천위 구성 나흘 뒤에 천거 절차를 시작해 1주일 동안 천거를 받았다. 하지만...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부장과 윤 대통령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윤 대통령이 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