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수사, 손준성만 기소하나…"공수처의 한계" 비판

입력 2021-11-23 16:13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불구속기소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까지 닿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만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관여가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소가 늦어지면 자칫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또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 검사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야권 인사에게 보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애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 검사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윤 후보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곤 했다. 그러나 수사는 윤 후보 근처까지 닿지도 못했다. 공수처는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자’라는 표현을 쓰며 뚜렷한 단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배후로 지목된 윤 후보는 물론 피의자로 입건된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검사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다음 단계인 검찰과 야당의 개입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공수처 조직의 한계’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일수록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고도의 수사 기법을 가진 숙련된 전문 검사들이 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짧은 준비 기간 급하게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 특수 수사 경력이 적은 분들이 모였고 노하우가 부족한, 조직 자체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이 규명된 상태에서 불기소가 아닌 역량 부족으로 인한 불기소 사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을 비롯해 입건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국민 눈높이에 못 따라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28일 동안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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