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아쉬워…최신 기술 적용 노력했나가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아이폰 포렌식에 대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6일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며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임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며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론이 마지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절제·균형·책임의식이 중요하다"며 "전임 장관 수사지휘 문제에 대해서 후임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계속 시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는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검사장이 사건 처리 직후 입장문을 통해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고 한 것에 박 장관은 "감정에 충실한 건 알겠지만 검찰 요직을 맡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 검사장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측의 항고 검토 입장에 대해선 "고발한 분들의 고려사항"이라며 "원론적으로 항고하면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려 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중앙지검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논의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