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즉각적인 전기료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제가격의 하락폭이 국내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는데다, 전력 생산 시 석유 투입 비중은 0.7%에 불과하다는 근거에서다. 오히려 배출권거래제 시행, 발전소 관련 세금인상 등 인상요인이 산재해있다고 주장한다.
한전 관계자도 “전기요금 검토 자료가 되는 결산보고서가 3월 말에...
도공, 한전, 수공 등은 이미 10월 기재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요금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공은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줄이고 서울 외곽순환선 무료구간을 유료로 전환할 뜻을 전달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등을 고려한 총괄원가 회수를...
야당 의원들은 한전이 기업에 값싼 전기요금을 특혜지원한 것이 적자경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결국 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기업들은 또 이를 마음껏 사용해 전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면서 “대기업 특혜를 끝내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전력수급난에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한 몫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세상황 속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으로 전력난이 커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교육계 일각에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한국전력이 해명했다.
한전은 12일 “최근 교육계에서 불거진 전기요금 논란은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보면 교육용이 산업용에 비해 절대 비싸지 않다”고 말했다.
한전의 전기요금표에...
수준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한국전력은 적정 투자보수율 수준의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실적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실적 정상화시 한전은 5% 수준의 자기자본이익률(ROE) 달성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전력의 투자...
저가 전기요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 등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2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최씨 등 14명이 같은 취지로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한국전력은 지난 3일 이사회를 통해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키로 의결했다. 정부가 5% 내외의 인상을 요구했던 만큼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한전측은 지난 4월과 7월 각각 13.1%, 10.7%의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정부가 한전에 5% 안팎의 인상안을 권고해왔다.
반면 인상률이 낮게 책정됐어도 산업계에...
메리츠종금증권은 6일 한국전력에 대해 최근 전기료 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투자의견을 ‘보유(HOLD)’로 목표주가를 2만5000원으로 유지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용도별 인상폭은 산업용 6.0%, 주택용 2.7%, 일반용 4.4%이다.
그러나 발전연료비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은 10% 이상이지만 산업경쟁력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를 평균 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전은 3일 오전 열리는 이사회에서 전기료 4.9% 인상 조정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한전은 4월에 '전기요금 평균 13.1% 인상', 지난 7월 '10.7% 인상'을 의결해 지식경제부에 제출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물가안정과 산업계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인상률을 5% 미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를 평균 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3일 오전 열리는 이사회에서 전기료 4.9% 인상 조정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료 인상을 5% 미만으로 제한하라고 한 정부의 서면통보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최근 두 번에 걸쳐 전기료 인상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이를 모두 반려했다. 지나치게 높은...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모처럼 뜻을 같이했다.
국토해양부가 도로 전봇대에만 적용되던 점용료를 전선에 대해서도 받겠다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집안싸움을 잠시 멈추고 타깃을 외부로 돌린 것이다. 한국전력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도로 위의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한국전력이 제출한 평균 10.7%의 전기료 인상안이 또 다시 부결됐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전기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심의한 뒤 이를 부결시켰다.
한전은 지난달 8일 평균 13.1% 전기료 인상안이 반려되자 지난주 10.7%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은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해 미수금...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0일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 방침을 두고 “한전의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폭과 관련해 정부와 한전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정부도...
*정부 "한전 두자릿수 전기료 인상안, 반려 가능성 높다"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 평균 10.7% 인상안을 포함한 총 16.8%의 인상안을 의결한 데 대해 정부가 그동안 (정부와 한전이) 논의해 온 요금 인상 수준과는 괴리가 있다며 난색을 표해. 한전의 인상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 앞서 한전은 이사회를 갖고 전기 요금을 평균 10....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9일 오전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기존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에서 다소 낮춘 10.7%의 요금인상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적인 요금인상 외에도 연료비연동제 제도 변경을 요청해 6.1%의 인상효과를 가지면서 사실상 총 인상률은 16.8%로 이전 인상안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의 이관섭...
#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상 대상을 대기업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의‘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대기업이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당초 28일께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경부와 인상 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사회 개최 일시를 다음 달로 미뤘다.
이에 앞서 한전이 제시한 13.1% 전기요금 인상안은 지난 8일 열린 지경부 전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인상 폭이 크고 용도별 인상 폭 균형에도 문제가...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안 부결 소식에 7거래일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전력은 11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전일대비 250원(1.04%) 하락한 2만38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트레이드증권, 한화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매도물량이 출회되고 있다.
지난 8일 전기위원회는 한국전력이 제시한 평균 13.1%의 전기요금인상안을 부결시켰다.
주익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