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유 가격 상승세…‘유가 하락 반영’ 전기료 인하 물 건너가나

“전기료에 유가절감분을 반영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공염불이 될 공산이 커졌다. 국제유가가 급락했으니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에도 정부와 업계는 오히려 인상요인이 더 많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주 들어 한국 수입 원유의 80%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가격인 두바이유 가격이 사흘연속 급등하면서 전기료 인하 명분은 더욱 약해지게 됐다.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2.10달러 오른 배럴당 54.72달러에 거래됐다. 지난달 14일 42달러선까지 내려왔다가 30일 상승세로 전환한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3일 52.62달러에 거래돼 50달러선 위로 올라온 후 사흘 연속 급등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유가가 내릴 만큼 내렸으며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전기요금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국제유가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연동돼 도시가스나 전기 요금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인하나 인상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점을 특정화해서 유가 하락에 따른 인하를 검토하지 있지는 않다”면서 “최근 유가가 반등하는 흐름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세대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계속된다면 요금 인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유가 절감분을 요금에 즉각 반영토록 해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지만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즉각적인 전기료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제가격의 하락폭이 국내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는데다, 전력 생산 시 석유 투입 비중은 0.7%에 불과하다는 근거에서다. 오히려 배출권거래제 시행, 발전소 관련 세금인상 등 인상요인이 산재해있다고 주장한다.

한전 관계자도 “전기요금 검토 자료가 되는 결산보고서가 3월 말에 나온다는 점에서 원가분석이 끝나는 6월경이 돼야 전기요금 인하나 인상 여부에 대한 윤곽이 잡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