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16.8% 인상 의결…정부 부정적

한국전력 이사회가 지난 4월 13.1% 보다 높은 16.8%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 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나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안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 반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9일 오전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기존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에서 다소 낮춘 10.7%의 요금인상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적인 요금인상 외에도 연료비연동제 제도 변경을 요청해 6.1%의 인상효과를 가지면서 사실상 총 인상률은 16.8%로 이전 인상안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의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은 기자실 브리핑에서 한전이 의결한 전기요금 인상안이 이번에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한전이 의결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진 못했으며 내일 보내올 것으로 안다”며 “정부 입장은 전체적으로 평가해 16.8%의 인상안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전의 이번 의결안이 직접적인 요금인상과 연료비연동제 적용 기준 변경에 따른 미수금 적립으로 연말 1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 인상안으로 분석했다.

이어 “한전의 인상안은 정부의 예상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후 한전에서 공식 인가 변경 신청이 오면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공식입장을 밝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정부가 논의한 인상 수준과 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가능성이 낮지만 한전의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료가 8월내 오르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연료비연동제는 내년 이후 요금을 조정할때 반영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