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한전 방만경영 도마 위로… 한전사장 “기업전기료 개선책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적자·방만경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적자 경영 속에서도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면서 “심지어 배임이나 횡령 등이 적발돼 해임된 직원에게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도 “지난 5년간 부채와 이자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전은 기업어음(CP)를 마구 발행해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며 “올해 발행한 CP만 493차례에 걸쳐 14조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한전이 기업에 값싼 전기요금을 특혜지원한 것이 적자경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결국 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기업들은 또 이를 마음껏 사용해 전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면서 “대기업 특혜를 끝내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도 “100대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할인해 준 전기요금 금액만 9조2000억원”이라며 “특히 현대제철·포스코·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1조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전반적인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10월에 전기요금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전력 기금으로 수요 관리를 해온 패턴을 바꿔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격에 따라 스스로 전력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